임산물품질인증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3. 처리절차(그림1) = 7
• 4. 공장검토 = 8
• 5. 제품검사 = 8
• 6. 인증서 교부 = 9
• 7. 인증표시 = 10
• 제2장 사후관리 = 11
• 1. 법률근거 = 11
• 2. 사후관리절차(그림2) = 13
• 3. 처분기준 = 16
• ［별표 2］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 16
• ［별표 3］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의기준 = 17
• Ⅱ. 인증관련 규정·예규·지침 = 19
• 1.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4-57호, 제정 2004.8.30) = 21
• 제1조 (목적) = 23
• 제2조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 = 23
• 제3조 (목탄·목초액의 품질인증 기준) = 28
• 제4조 (시료의 채취) = 28
• 제5조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 28
• 제6조 (품목별 구분번호 부여) = 29
• 제7조 (인증번호체계 및 기재) = 29
• 제8조 (표시도형 제작 및 색상 등) = 29
• 부칙
• ［별표 1］인증검토를 위한 시료 채취기준 = 30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 = 31
• ［별표 3］인증번호 표시 체계 및 기재방법 = 32
• ［별표 4］품질인증 표시도형의 제작방법 등 = 34
• 2.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146호, 제정 2004.6.22) = 37
• 제1조 (목적) = 39
• 제2조 (정의) = 39
• 제3조 (검토위원회 구성) = 40
• 제4조 (위원의 임기) = 41
• 제5조 (위원회 기능) = 41
• 제6조 (수당 및 여비지급) = 42
• 제7조 (준수사항) = 42
• 제8조 (공장검사) = 42
• 제9조 (사후관리) = 43
• 부칙
• ［별지 제1호 서식］위촉장 = 44
• ［별지 제2호 서식］회의소집 = 45
• ［별지 제3호 서식］임산물품질인증검토위원회회의록 = 46
• ［별지 제4호 서식］공장검사결과보고서 = 47
• ［별지 제5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종합검토 결과 보고서 = 48
• ［별지 제6호 서식］사후관리 현장실사 보고서 = 50
• ［별지 제7호 서식］공장일반현황조사서 = 52
• ［별지 제8호 서식］공장검사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표 = 53
• 3.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지침(국립산림과학원 재료성능과-1158호, 제정 2004.7.9) = 61
• 제1조 (목적) = 63
• 제2조 (적용범위) = 63
• 제3조 (지급기준) = 63
• 제4조 (지급액) = 63
• 제5조 (근무감독) = 64
• 부칙
• 임산물품질인증검토위원회 검토위원 명부 = 65
• Ⅲ. 품목별 인증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 = 67
• 1.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6호, 제정 2004.6.22.) = 69
• 제1조 (적용범위) = 71
• 제2조 (용어의 정의) = 71
• 제3조 (품질검사 항목) = 73
• 제4조 (침윤도 기준) = 73
• 제5조 (흡수량 기준) = 76
• 제6조 (시험결과의 판정) = 77
• 제7조 (인사이징) = 77
• 제8조 (함수율) = 77
• 제9조 (품질 표시 및 기재방법) = 77
• 부칙
• 2. 목탄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5호, 개정 2004.6.22.) = 81
• 제1조 (적용범위) = 83
• 제2조 (용어의 정의) = 84
• 제3조 (목탄 분류) = 85
• 제4조 (제탄 가마) = 85
• 제5조 (숯 제조방법) = 85
• 제6조 (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 86
• 제7조 (품질 표시 및 기재 방법) = 89
• 부칙
• ［별표 1］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기준 = 90
• ［별표 2］톱밥숯의 품질기준 = 91
• ［별표 3］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2
• 3.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4호, 개정 2004.6.22) = 95
• 제1조 (적용범위) = 97
• 제2조 (용어의 정의) = 98
• 제3조 (사용원료) = 98
• 제4조 (제탄가마) = 99
• 제5조 (채취방법) = 99
• 제6조 (목초액 분류) = 100
• 제7조 (처리 및 보존방법) = 101
• 제8조 (용기재질) = 101
• 제9조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기준) = 101
• 제10조 (품질표시 및 기재 방법) = 103
• 부칙
• ［별표 1］목초액의 품질기준 = 104
• ［별표 2］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05
• Ⅳ. 기타 관련 고시 = 107
• 1.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 고시 2004-62호, 개정 2004.8.30) = 109
• 제1조 (목적) = 111
• 제2조 (정의) = 111
• 제3조 (방부처리의 대상) = 115
• 제4조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 = 117
• 제5조 (목재방부제 및 품질) = 120
• 제6조 (장치 및 기구) = 121
• 제7조 (시설기준) = 123
• 제8조 (인사이징) = 126
• 제9조 (방부제 작업액 및 목재함수율) = 128
• 제10조 (방부처리 방법) = 131
• 제11조 (양생) = 133
• 제12조 (품질시험) = 135
• 제13조 (처리제품의 표시 등) = 135
• 부칙
• ［별표 1］사용환경범주, 사용환경조건, 사용가능방부제 구분 = 137
• ［별표 2］침윤도 적합기준 = 138
• ［별표 3］흡수량 적합기준 = 139
• ［별표 4］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 = 141
• ［별표 5］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2
• ［별표 6］구리·알킬암모니움 화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3
• ［별표 7］클롬·플루오로화구리·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4
• ［별표 8］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4
• ［별표 9］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5
• ［별표 10］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5
• ［별표 11］구리·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6
• ［별표 12］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6
• ［별표 13］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7
• ［별표 14］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7
• ［별표 15］유기요오드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8
• ［별표 16］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8
• ［별표 17］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9
• ［별표 18］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9
• ［별표 19］목재방부제의성능기준 = 150
• ［별표 20］수종별 표준작업조건 = 150
• ［별표 21］방부처리 작업일지 = 151
• ［별표 22］증기양생실의 시설모형도 = 152
• ［별표 23］방부처리목재의 품질표시 및 기재요령 = 153
• ［별표 24］안전취급요령 표시 = 155
• 2.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7호, 개정 2004.9.10) = 157
• Ⅰ. 침윤도 측정방법 = 159
• 1. 시료채취 본수 = 159
• 2. 침윤도의 시험방법 = 160
• 3. 약제의 정색법 = 162
• Ⅱ. 흡수량 측정방법 = 166
• 1. 시료채취 = 166
• 2. 흡수량의 시험방법 = 166
• 가.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CCA) 방부처리재 = 166
• 나.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182
•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CCFZ) 방부처리재 = 188
• 라.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ACC) 방부처리재 = 193
• 마.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CCB) 방부처리재 = 195
• 바. 구리·붕산·아졸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202
• 사. 구리·붕산·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206
• 아. 나프텐산 구리계(NCU) 방부처리재 = 211
• 자. 나프텐산 아연계(NZN) 방부처리재 = 212
• 차.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처리재 = 213
• 부칙
• ［별표］절단에 의한 시험편의 채취방법 = 215
• Ⅴ. 임산물품질인증관련법률 = 217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219
• 제11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등) = 219
• 제28조 (벌칙) = 220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221
•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 221
•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 221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23
• 제8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 223
• 제8조의2 (품질인증의 기준) = 223
• 제9조 (품질인증의 심사 등) = 224
• 제10조 (검사·조사 등) = 224
• 제11조 (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등) = 225
• 제12조 (품질인증표시방법) = 226
• 산림법 = 227
•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 227
•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 228
• 제125조 (과태료) = 228
• 제126조 (양벌규정) = 228
• 산림법 시행령 = 229
• 제4조 (권한의 위임)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