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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에서의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 A Study on Restriction and Compensation for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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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행위제한의 입법유형
    • 1. 별도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지 않는 형태
    • 2. 사업구역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 3. 사업예정지 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 Ⅰ. 머리말
    • Ⅱ. 행위제한의 입법유형
    • 1. 별도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지 않는 형태
    • 2. 사업구역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 3. 사업예정지 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 Ⅲ. 행위제한의 태양에 대한 비교검토
    • 1. 각 개별법의 규정내용
    • 2. 토지보상법의 행위제한
    • 3. 행위제한에 대한 비교 검토
    • Ⅳ. 행위제한과 손실보상과의 관계
    • 1. 행위제한과 수인의무
    • Ⅴ. 행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관계
    •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 2. 위법행위와 손실보상
    •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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