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가능한 장애보험 개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장애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 및 효과에 대한 엄밀한 정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1)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들을 포함한 동태적 거시모형을 설정
2) 한국과 미국의 장애보험 관련 제도들을 포괄하는 장애보험 제도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고 그 제도 하에서 개인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고려
3) 장애보험 함수 형태를 결정짓는 모수(parameter)들의 값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
- 현재 제도를 잘 설명하도록 설정
-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설정
4) 두 종류의 모수 값들로 대표되는 “현재 제도”와 “최적 제도”를 비교하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제도 개혁에 따른 후생이득(welfare gain)을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최적 장애보험 관련 연구와는 달리 최적 장애보험의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 분야의 최신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을 최적 장애보험 분야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