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의 통행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Traffic Indemnity of Emergency Motor Vehicl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ort to secure the road for emergency motor vehicles is now in progress. This is all the more so because the matters relating to security are emphasized. If there are any safety accidents to the public, the nation proposes the best solution for that. First of all, many people and institutions are mobilized to settle the problems.
Emergency motor vehicles are the first to go to the very spot where a accident takes place. In the case of an emergency such as national disasters, accidents and crimes, the vehicles arrive first and try to solve the case.
The vehicles are given certain privileges. But some drivers and pedestrians don't obey this. So, I believe it is time for the other legislative policy to be made. In other words, the nation must have stronger sanctions for security. Also, it should change some senseless people's consciousness and make an effort to make safety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긴급자동차의 통행보장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처럼 안전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가와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 맞는 인력과 기관을 동원한다.
긴급자동차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국가의 재난, 사고, 범죄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문제의 발생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나 보행자로 인하여 지금과는 다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국가는 안전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하여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변화시켜 더 나은 안전대책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진, "차량 환경에서의 블랙박스 기반의 긴급구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07

2 정기성, "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2 (22): 20-29, 2008

3 이범석, "불법 경광등 설치한 ‘긴급차량’활개"

4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92 판결"

5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19 판결"

6 노호래, "긴급자동차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경찰학연구소 4 (4): 47-73, 2009

7 양륜호, "국내 긴급차량 우선신호(preemption) 제어 적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6 (26): 63-72, 2008

8 장석용, "교통사고 영상기록장치(DVR : Driving Video Recorder)의 설치가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와 교통사고 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 27 (27): 119-130, 2009

9 교통신문, "경찰, 견인차 운행질서 확립키로"

10 하남일보, "거리엔 짝퉁 긴급 자동차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