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Problems and Improvemen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the one of five kinds of insurance cover in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occurs when the insurer are involved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Automobile insurance is classified as non-life insurance, but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belongs to personal insurance(or accident insurance). Due to variations of this nature,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non-life insurance.
Typically the insurer’s subrogation should not be allowed in personal insurance(or accident insurance), and the insurer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its liability, even though the insured or beneficiary.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what to see problems(Calculation of the insurance amount, requirements of the insurer’s liability, range of the insured, if the insured has a car accident while not wearing a seat belt, the insurer pay to reduce the insured amount, etc) and improvemen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자동차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담보종목을 살펴보면 물건보험으로서의 차기차량손해담보, 인보험(구체적으로는 상해보험)으로서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책임보험으로서의 대인배상Ⅰ,Ⅱ담보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이들 중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되는데 그 본질적 차이 때문에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관련된 공제액 문제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피보험자의 범위,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 약관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판례와 보험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약관 개선안까지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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