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Ⅱ)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ⅶ
• 제 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2. 선행연구의 검토 /5
•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9
• 1)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범위 /9
• 2) 대상 SOC시설 /11
• 3) 연구내용 및 방법 /12
• 4. 연구의 흐름 및 구성 /14
• 제 2장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및 전망 /15
• 1. 도로 유형별 도로건설 추이 /15
• 1) 도로연장 추이 /15
• 2) 노선연장 증가율 추이 /16
• 2. 도로유형별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 추이 /17
• 1) 고속도로 /18
• 2) 국도 /25
• 3) 지방도 /28
• 3.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 비중전망 /30
• 1) 투자유형 분류 및 기본가정 /30
• 2) 이용 자료 /33
• 3) 추정 결과 /34
• 4. 시사점 /43
• 1) 도로부문의 시사점 /43
• 2) 기타 SOC시설에 대한 시사점 /45
• 제 3장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49
• 1.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 /49
• 1) SOC시설관련 법령 및 제도 /51
• 2)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 계획 /53
• 3)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조직 /54
• 4)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재원의 조달 및 집행 /56
• 2. 정비 및 사후관리 여건변화 /67
• 1) SOC시설 투자 양상 및 정책방향의 변화 /67
• 2) 기 투자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환경관련 수요의 증가 /69
• 3) SCO시설 투자관련 예산 및 집행체계의 변화 /71
• 3.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73
• 1) 독자적인 법령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 /73
• 2) 안정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확보 체계의 미비 /75
• 3) 통합적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조직의 부재 /78
• 제 4장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새로운 흐름 /81
• 1. 도입배경 및 과정 /81
• 1) 도입배경 /81
• 2) 제도도입 과정 /82
• 2. GPRA /85
• 2. 정부성과관리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86
• 1) 개요 /86
• 2) 추진과정 /87
• 3) 지침 A-11에 따른 사회자본관리시스템 /87
• 4) GPRA 지침 A-11과 관련법령 /89
• 5) GPRA의 운영체계 /90
• 3. 사회자본관리 시스템의 전체구조 /92
• 4.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Capital Programming Guide) /94
• 1) 가이드의 목적 /94
• 2) 가이드의 구조 /94
• 3) 미국의 자본프로그래밍 가이드 단계별 개요 /95
• 4) 정책적 시시점 /105
• 제 5장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107
• 1. 기본방향 /107
• 1)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110
•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예산체계 구축 /110
• 3)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조직 정비 /111
• 2. 세부추진방안 /112
• 1)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기반조성 /112
•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예산체계 구축 /115
• 3)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조직의 개편 /116
• 제 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