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s Responses and Current Human Right Situation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러싸고 동서 냉전시에는 물론이고 아직도 서방진영과 동방진영, 자본주의 선진국과 후진국,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 유고 문명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프랑스 인권선언과 유엔의 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인간의 추상성 때문이다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인권의 해석과 관련한 문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신자유주의와 그 연장선상에서의 세계화와 충돌하고 경제개발과 충돌하고 있다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언론과 시장에 의해서도 인권이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사회 운동의 큰 흐름은 '상업주의' 경쟁 만능주의' 애 대한 대안적 가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안 운동은 비록 그 반향이 미미하더라도 그것이 지니는 의미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젊은 이들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을 거부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의 감정 솔리대리티를 시장법칙 위에 두며 언론의 상업주의에' 시민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운동이든 여성 운동이든 아니면 소비자 운동이든 휴머니즘과 시장을 대립시키면서 인간의 얼굴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 150만 명이 베를린에 모여 '러브'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연대에 대한 실험이다 이러한 퍼레이드는 과거의 정치 집회와는 달리 춤과 노래의 향연이 곁들인 축제이다 러브 퍼레이드 프로젝트 비용을 정부가 기꺼이 부담하고 있다 베를리너의 러브 퍼레이드를 유럽 각국의 수도에서 순회하면서 개최하자는 프랑스 문화장관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묵살 된 것도 새로운 유럽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휴머니즘' '인권'의 뒤에서 숨막히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97년에 거세게 일어난 프랑스에서 일어난 실업자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사회 운동에 대해 시사적이었다.
실업자 운동이 적어도 유럽 내에서라도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깨끗한 옷 입기 운동"은 1991년 뱅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네덜란드의 의류 공장에서 불이나 대형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20대 활동가들은 네덜란드 투자 기업 중 아시아에 투자한 의류 기업을 발로 뛰어다니며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덜란드 시민들에게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 옷을 사 입자는 운동을 조직 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유럽 6개 국가에까지 확대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돈 속에 사람의 얼굴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일명 공동체 화폐, 대안 화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화폐운동은 주로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돈의 개념에서 이자나 이윤의 개념을 뺀 새로운 돈을 만들어 쓰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NGO를 중심으로 LETS라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타임 달라, 스위스에서는 WIR, 멕시코에서는 TILALOC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소박한 물물교환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보호, 농민공동체 부활, 실업자 공동체 부활 등의 다양한 실험으로 나타난다 현재 LETS는 캐나다 내에 2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공동체에서 상품과 재화를 유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농촌 지역과 경제 위기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층을 중심으로 이 대안 화폐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타임 달라"는 법률 부조, 학교 지원, 건강 지원 등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화폐로 WIR를 50년 전부터 만들어 쓰고 있다 소기업간의 거래에 WIR를 유통함으로써 현금 유통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기업간의 협동 신용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WIR를 유통하고 있는 소기업은 스위스 전체 소기업의 20%인 60,000여 개에 달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스위스 시계 등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돈 걱정 없이 서로 믿는 공동체가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60대 이후 배출된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은 소비자 운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부들에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조직화하고 교육하였다 소비자 운동의 지도자들은 중산층 주부들 속으로 들어가 유기농법과 안전식품에 대해 말했다.
비서구국가로는 유일하게 G7국가의 반열에 서 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소득이 평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자부심을 그들은 결코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자부심은 국민 하나 하나를 숙련된 외교관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이 일면서 일본 전국에는 주부들, 정년 퇴직자들 중심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들에게 일본말과 글을 가르치는 NGO가 성행하였다 주부와 정년 퇴직자들의 수업 준비 정도는 교수인 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해외 여행 붐이 일면서 여행을 앞둔 일본 주부들은 해당 국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태리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리 언어를 배우는 주부, 스페인 어를 배우는 주부, 나이 들어 중국어를 다시 배우는 할아버지, 전후 일본은 공짜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다.
1996년 3월초에 인도의 케랄라주에서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합할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워크숍에 소개된 대안적 시도들은 다양하다 타이란드의 유기농 시도, 도시로부터의 탈출하여 버려진 농촌 공동체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 가부장제적 유습을 변화시켜 나간 일본의 오끼타마 현의 여성 농부들의 이야기, 홍콩의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와 중국 장시의 부녀회가 연결되어 대안 무역을 만들어 내고 장시 지역에 협동조합형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나간 시도들, 일본의 소비자 운동 조직이 필리핀의 네그로스 지역의 농부들과 직접 연계하여 대안 무역의 체계를 만들어 간 일본 JCNC의 시도를 비롯 뱅글라데시의 대안적 건강 운동, 인도에서 여성들의 주도하에 일고 있는 알코올퇴치 및 근검절약운동, 인도의 과학 운동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대안적 시도들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었다 굳이 여기서 어떤 공통의 추세를 찾는다면 유기농과 대안무역, 여성 세력의 신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 전통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은 서구적 인권 개념 때문에 베닌에서는 도둑이 오히려 정직한 자를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탄의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가장 둔감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반 주변부에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다 신문은 연일 주식투자로 단돈 얼마에 일약 갑부가 된 사람들을 대서 특필하고 있고, 옷 로비, 선거구 협상 등으로 지면을 채웠고 시애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구 한말 몰려드는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를 통해 근대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식민지, 민족간의 전쟁, 분단으로 이어져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 뿐이랴. 북한의 기아 참상은 국제사회도 외면하는 '특수’한 기아로 분류되어 기본적 인권이라는 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한 역시 1987년 이후 1997년 IMF까지 한국다국적 기업, 여행객, 유학생들이 국경 넘나들면서 '추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널리 선전한 바 있다.
1999년 워싱톤회의에서는 인권침해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개입 없이도 전쟁과 같은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길을 합법화한 바 있다 인권 후진국, 지구촌의 보편적 도덕률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나라는 주권 행사가 유보되는 것이다.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국제사회의 도덕률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전에 서는 사회 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북경여성대회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비엔나 인권회의, 리우 환경회의 등에서 우리는 대체로 우리 문제를 목청 높게 제기하는 데만 급급하고 제 3세계와의 연대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운동차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은 뚜렷하다 나의 상처는 남의 상처보다 항상 쓰리고 아픈 법이다 민주화, 민주노동조합 운동, 여성관련 기본 입법 제정에 매진해 온 여성운동, 환경 운동 등 각각 제 자리에서 '상식'을 세우는 데도 벅차고 힘이 모자랐다.
지방 단위의 이익 실현, 여성, 환경 노동 등 부문 단위의 이익 실현이 국가차원 또는 대륙차원 세계적 차원의 논리와 상충되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중적이 될수록 세계 보편가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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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러싸고 동서 냉전시에는 물론이고 아직도 서방진영과 동방진영, 자본주의 선진국과 후진국,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 유고 문명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