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유럽연합의 국가성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의 형태, 특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역할, 그리고 세계질서에서의 위상 등과 관련된 대조적인 이해와 전망은 두말할 나위 없이 논쟁의 참여자들의 상이한 이론적 분석틀 및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혼돈은 또한 유럽통합의 다면적, 복합적, 모순적인 발전 그 자체로부터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유럽통합이 그 목표는 물론, 통합방식,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초국가적 기구들의 권능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심원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는 반드시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이 변화의 구체적 모습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통합이 결정적으로 심화되었다. 유럽통합의 초기에 단지 문서상으로 존재했거나(자유로운 역내시장을 목표로 언급한 1957년의 로마조약), 또는 구상으로만 논의되었던(공동화폐의 도입을 목표로 한 1970년대 초반의 베르너 플랜) 상황이 그 동안 현실로 정착하였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의 설립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된 경제적 통합은 1985년 이후 역내시장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그리고 1989년 이후 경제화폐연합의 실현을 위한 작업으로 발전하였다. 공동화폐의 도입이 가시화되던 1998년 카르디프에서 열린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은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였다. 금융자유화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들이 도입되는 것이 오늘날 유럽의 경제적 통합의 현실이다.
경제적 통합만큼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정치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초기의 유럽통합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 입안되고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냉전체제 종식 이후 일어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유럽연합조약에 명문화하였다. 1992년 페테스베르크에서 1999년 헬싱키에 이르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은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부여받았다. 얼마 전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놓고 회원국들이 보여준 균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방위체제, 즉 유럽안보방위연합(ESDU)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모색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현실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헌법이 유럽연합 차원의 외무부장관을 확정한 사실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남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유럽연합은 1995년 과거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속했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북쪽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12월 유럽연합의 코펜하겐 정상회담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니아, 에스토니아를 망라한 8개의 동유럽 국가들 및 말타와 사이프러스가 새로운 회원국이 될 것임을 공표하였다. 2004년 5월 유럽연합은 위의 구 동구권 "현존사회주의" 국가들로 확대되었고, 2007년까지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와도 가입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최근 유럽연합은 인구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s of new stateness in Europe from a regulation theory approach enlarged by Neogramscianism. As is well known, the European integration experience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1970s, which was the background of a new set of dynamics in the process of the integration since the middle of 1980s. With the intensification of integration especially in economic areas and the spatial enlargement of the integration, a new stateness emerges in Europe. But this stateness is very peculiar, rather fragmentary and selective than uniformly. The process of building of the European stateness takes pla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stateness. The Keynesian stateness in the after wartime was nowadays to a large extent replaced by neoliberal stateness, and in this process played the European Union a significant role. The European Union is characterizable as an attempt to solve the contradictions in transnationaliza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restriction of national markets with a building of the common markets and the Europization of parts of functions of national states. The European Union is not merely a machine of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It is a part of the European stateness that emerges fragmentary in diverse areas and dimen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