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외국민투표 참여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 제도요인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프랑스 재외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변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재외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인명부의 통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해외선거구 도입, 전자투표의 도입이라는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국 선거인명부의 통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재외국민의 선거등록이 현격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해외선거구와 전자투표의 도입을 통한 투표율 상승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전자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투표 이용자가 기존의 우편투표 이용자를 대부분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재외국민투표를 막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선거등록제도 개선과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에 대한 고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