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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權原 調査에 관한 硏究 : 權原調査士의 制度化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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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21873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學 ,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1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27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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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第2章 不動産權原調査制度의 槪觀 = 6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第2章 不動産權原調査制度의 槪觀 = 6
    • 第1節 不動産權原調査의 槪念 = 6
    • 1. 不動産 = 6
    • 2. 不動産權原 = 8
    • 3. 不動産權原調査 = 9
    • 第2節 不動産權原調査의 學問的 位置 = 9
    • 1. 不動産學內的位置 = 9
    • 2. 不動産學外的位置 = 18
    • 第3節 不動産權原調査의 性格 = 20
    • 1. 非權力的行爲 = 20
    • 2. 事後確認行爲 = 21
    • 3. 主觀性과 客觀性 = 21
    • 4. 科學性과 技術性 = 22
    • 5. 社會性과 公共性 = 22
    • 第4節 不動産權原調査의 發展 = 23
    • 1. 生成背景 = 23
    • 2. 權原調査의 實態 = 31
    • 第3章 不動産權原調査制度의 內容 = 35
    • 第1節 權原調査의 眞正性 = 35
    • 1. 眞正性의 內容 = 35
    • 2. 權原關係의 法律的 價値 = 38
    • 3. 公法上의 規制 및 助長 = 40
    • 4. 事實的 調査, 確認·判斷 = 41
    • 第2節 權原調査의 3大 特別原則 = 42
    • 1. 能率性의 原則 = 42
    • 2. 安全性의 原則 = 43
    • 3. 證據主義의 原則 = 45
    • 第3節 權原調査의 分類 = 46
    • 1. 對家不動産의 分類 = 46
    • 2. 權利關係의 廣·狹에 의한 分類 = 46
    • 3. 時點에 의한 分類 = 49
    • 4. 調査主體에 의한 分類 = 50
    • 5. 調査結果 및 目的에 의한 分類 = 52
    • 6. 不動産評價 등에 의한 分類 = 53
    • 第4章 不動産權原調査制度의 確立 = 55
    • 第1節 不動産權原의 不安全 要因 = 55
    • 1. 不動産權利 公示制度의 未備點 = 55
    • 2. 不動産登記特別法에 의한 問題點 = 57
    • 3. 登記의 推定力 = 59
    • 4. 公的規制의 强化로 인한 登記回避 = 63
    • 第2節 不動産去來事故의 實態와 問題點 = 63
    • 1. 不動産去來活動의 紊亂相 = 65
    • 2. 不動産去來事故의 類型 = 74
    • 3. 不動産去來事故의 事例 = 76
    • 第3節 不動産權原의 安全性 確保方案 = 80
    • 1. 登記簿와 台帳의 一元化 = 80
    • 2. 保存登記에 대한 登記公務員의 審査權 强化 = 83
    • 3. 登記原因證書의 公證 問題 = 85
    • 4. 不動産權原調査制度의 導入 = 87
    • 5. 旣存制度와의 相衝問題 = 90
    • 第5章 不動産權原調査의 制度化 = 95
    • 第1節 不動産關聯 公認資格制度 = 95
    • 1. 土地評價士 = 95
    • 2. 公認鑑定士 = 96
    • 3. 公認仲介士 = 97
    • 4. 探知士 = 99
    • 5. 地籍測量士 = 99
    • 6. 共同住宅管理士 = 99
    • 第2節 不動産權原調査士의 地位 = 104
    • 1. 不動産權原調査 代行機關 = 104
    • 2. 不動産權原調査士의 資格 = 105
    • 3. 不動産權原調査의 公的規制 = 107
    • 第3節 不動産權原調査와 權原保險 = 110
    • 1. 不動産權原保險制度의 發展 = 110
    • 2. 不動産權原保險制度의 內容 = 112
    • 3. 不動産權原保險의 效用性 = 115
    • 第6章 結論 = 118
    • 參考文獻 = 120
    • ABSTRACT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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