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의 4차 연도 시행계획인 2022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이행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 2022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 설계·개발, 추진, 성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에서의 평가로서, 2022년 추진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종합계획 내에서의 사업단계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 제2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평가 틀 개발 17
• 제1절 2022년 시행계획 평가 틀 19
• 제2절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28
• 제3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35
• 제1절 총괄평가 37
• 제2절 2022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59
• 제4장 결 어 211
• 참고문헌 215
• 부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