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 이론을 활용한 한국 부동산 정책변동 메커니즘 분석 : 정권 교체와 제도적 지속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정책 형성과 지속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다중흐름모형(MSF)과 경로의존성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MSF는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의 세 요소가 정책 창을 통해 결합되며 새로운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경로의존성 이론은 한번 선택된 정책이 자기강화와 제도적 고착을 통해 지속되는 구조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이론 간의 연계 가능성을 구조화하여, 정권 초기의 정책 창 개방 계기부터 정책 제도화, 이후 경로 의존적 반복에 이르는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성적 이론 분석과 정량적 실증분석을 통합한 혼합 설계를 적용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네 개 정권(노무현~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 핵심 도구, 제도화 과정 등을 MSF와 경로의존성 이론을 기준으로 비교·해석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뉴스 텍스트 감성분석, 주택 가격 및 거래량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발표 전후의 사회적 반응과 제도화 가능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설명되는 정책 형성 계기와, 이후 제도화된 정책이 경로 의존적으로 지속되는 구조가 정권 간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는 데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mechanisms of formation and persistence in South Korea's real estate policies, which tend to repeat or continue along certain paths despite political changes such as regime shifts. To achieve this, the study applies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combin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and path dependency theory. The MSF explains how problem streams, policy streams, and political streams converge to open a policy window, leading to the adoption of new policies. In contrast, path dependency theory clarifies how selected policies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self-reinforcing over time. By linking these two theories, the study proposes a sequential mechanism: policy window opening → institutionalization → path-dependent persistence.
This research adopts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qualitative theoretical analysis and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The qualitative component examines the real estate policies of four administrations (Roh Moo-hyun to Moon Jae-in, 2003–2022), focusing on policy orientation, instruments, and institutional trajectories using the MSF and path dependency lenses. The quantitative analysis utilizes sentiment analysis of news texts and time-series data on housing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to assess public and market responses before and after policy announceme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SF effectively explains policy initiation, while path dependency theory illuminates how institutionalized policies endure and constrain future change. Together, they offer a comprehensive account of both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administ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ⅳ
• 표 목차 ⅴ
• 국문초록 ⅶ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중요성 2
• 1.3 연구 목적과 주요 질문 3
• 1.4 연구 방법과 범위 4
• 1.5 논문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2.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10
• 2.1.1 개념 및 구성 요소 11
• 2.1.2 부동산 정책 적용 가능성과 한계 12
• 2.1.3 다중흐름모형(MSF) 관련 선행 연구 정리 14
• 2.2 경로의존성 이론 15
• 2.2.1 개념 및 발전 계보 16
• 2.2.2 부동산 정책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19
• 2.2.3 경로의존성 관련 선행 연구 정리 21
• 2.2.4 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의 이론적 연계 22
• 2.3 부동산 정책 이론 23
• 2.3.1 부동산 정책 개념 23
• 2.3.2 정부 개입과 시장 원칙에 따른 부동산 정책 비교 25
• 2.3.3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의 비교분석 27
• 2.3.4 부동산 정책 관련 선행 연구 30
• 2.4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이론 31
• 2.4.1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개념 및 이론 32
• 2.4.2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선행 연구 33
• 2.4.3 정책 연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35
• 2.4.4 부동산 정책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37
• 2.5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38
• 2.5.1 기존 연구 검토 및 한계 41
• 2.5.2 본 연구의 차별성 41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방법론 43
• 3.1 연구분석 프레임 및 방법론 43
• 3.2 분석 대상과 범위 45
• 3.3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부동산 정책 분석 46
• 3.4 경로의존성을 통한 부동산 정책 분석 48
• 3.5 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 모형의 결합 51
• 3.6 빅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정책 분석 55
• 3.6.1 텍스트 마이닝 및 감성분석 기법 57
• 3.6.2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 방안 58
• 제 4 장 정권별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 변동 메커니즘 60
• 4.1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변동 60
• 4.1.1 부동산 정책의 정치제도적 환경 변화 60
• 4.1.2 정책 기조의 유형화: 규제 vs 완화 vs 혼합 61
• 4.2 정책 기조에 따른 정권별 유형 61
• 4.2.1 노무현 정부: 강력한 규제 중심 정책 62
• 4.2.2 이명박 정부: 시장 중심 완화 정책 64
• 4.2.3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병행 66
• 4.2.4 문재인 정부: 초고강도 규제 정책 68
• 4.3 정책 형성과 변동의 이론적 구조 적용 72
• 4.3.1 정책의 창(Policy Window)과 다중흐름모형 적용 72
• 4.3.2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정책 지속과 제도적 고착 74
• 4.4 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 간의 교차 구조 76
• 4.5 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 모형의 교차 함의 80
• 4.5.1 진보 정권의 보수 정책 계승 80
• 4.5.2 보수 정권의 진보 정책 유지 82
• 4.5.3 제도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재조정 메커니즘 84
• 4.6 소결론: 정책 형성과 지속의 구조적 메커니즘 85
• 제 5 장 부동산 정책변동 메커니즘의 빅데이터 분석 87
• 5.1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변동 메커니즘 분석 87
• 5.2 정권별 정책변동 메커니즘의 빅데이터 실증 89
• 5.2.1 부동산 정책결정(다중흐름모형)의 뉴스데이터 실증분석 92
• 5.2.2 부동산 정책결정에서 다중흐름모형과 경로의존성 연계 실증분석 98
• 5.3 시장 지표를 통한 반(反)진영 부동산 정책 수용 실증분석 105
• 5.3.1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의 시장 지표 변화 분석 106
• 5.3.2 보수 정권에서 진보 부동산 정책 발현 실증분석 107
• 5.3.3 진보 정권에서 보수 부동산 정책 발현 실증분석 112
• 5.4 빅데이터 분석 소결론 116
• 5.5 5장 결론: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변동 메커니즘의 구조적 이해 117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9
• 6.1 연구 결과 요약 119
• 6.2 통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 123
• 6.3 초당적 부동산 정책 형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 125
• 6.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27
• 참 고 문 헌 130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