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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著作權法上 法定損害賠償制度의 導入에 대한 小考 = A Study on Introducing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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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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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of damage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introduction US Copyright Law with its statutory damages. To create copyrighted works, a huge effort should be delivered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as well as periodically. However, the intangible assets and works are more vulnerable in infringement of rights and financial loss, even occasionally, surpassing the tangible assets.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regulate practical policies to protect copyright works, it is insufficient as terms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cannot be covered in many cases.
    The problems i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following;First,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law can be applied the Unlawful Act in civil law, being understood infringement acts as torts. In civil law,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ensure and prove the evidences as the plaintiff should take the burden of proof.
    Second, in case of conflict of law, the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often play the legal actions throughout criminal suit procedure, instead of civil suit procedure.
    The Statutory Damages Regime under the Copyright Act is entitled to certain rights in assuring adequate compensation for plaintiff, under the judgment of financial evaluation within the ranges of its minimum and maximum. Although this policy will be beneficial for the copyright holders, we should pay a particular attention to adopt the legal act,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amount of actual damages, deterrence of the defendant, and so forth. Thus, it is significant to review and re-analyze the statutory damages under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th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volume and size of copyright frauds, and any related cas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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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of damage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introduction US Copyright Law with its statutory damages. To create copyrighted works, a huge effort should be delivered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as well as periodic...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of damage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introduction US Copyright Law with its statutory damages. To create copyrighted works, a huge effort should be delivered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as well as periodically. However, the intangible assets and works are more vulnerable in infringement of rights and financial loss, even occasionally, surpassing the tangible assets.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regulate practical policies to protect copyright works, it is insufficient as terms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cannot be covered in many cases.
    The problems i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following;First,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law can be applied the Unlawful Act in civil law, being understood infringement acts as torts. In civil law,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ensure and prove the evidences as the plaintiff should take the burden of proof.
    Second, in case of conflict of law, the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often play the legal actions throughout criminal suit procedure, instead of civil suit procedure.
    The Statutory Damages Regime under the Copyright Act is entitled to certain rights in assuring adequate compensation for plaintiff, under the judgment of financial evaluation within the ranges of its minimum and maximum. Although this policy will be beneficial for the copyright holders, we should pay a particular attention to adopt the legal act,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amount of actual damages, deterrence of the defendant, and so forth. Thus, it is significant to review and re-analyze the statutory damages under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th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volume and size of copyright frauds, and any related cas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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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제도(damages)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침해되기도 쉽고, 손해의 액도 크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라는 관점에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민법의 불법행위이론은 원고가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절차에 의존하기 보다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ㆍ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여러 관련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과 시법부의 합리적 운영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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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제도(damages)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제도(damages)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침해되기도 쉽고, 손해의 액도 크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라는 관점에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민법의 불법행위이론은 원고가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절차에 의존하기 보다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ㆍ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여러 관련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과 시법부의 합리적 운영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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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집행-저작권을 중심으로" 2007

    2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한국법경제학회 4 (4): 247-270, 2007

    3 이종구,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617-648, 2007

    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5 박성수, "저작권의 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위원회 2007

    6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2009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9 정재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조협회 1997

    10 정재훈,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1 박성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집행-저작권을 중심으로" 2007

    2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한국법경제학회 4 (4): 247-270, 2007

    3 이종구,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617-648, 2007

    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5 박성수, "저작권의 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위원회 2007

    6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2009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9 정재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조협회 1997

    10 정재훈,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11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하)" 명문프리컴 2007

    12 이규호,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 11 (11): 87-144, 2007

    13 이상정,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14 정상조, "著作權法註解" 박영사 2007

    15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 Law(4ed)" LexisNexis 2005

    16 Nimmer Melville B., "Nimmer On Copyright" 4 : 2006

    17 Zawada Sarah A., "Infringed’ versus ‘Infring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word ‘work’ and the effect of the deterrence goal of Copyright law" 10 : 2006

    18 J.Cam Barker, "Grossly Excessive Penalties in the Battle against Illegal File-Sharing: The Troubling effects of Aggregating Minimum Statutory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83 : 2004

    19 Goldstein, Paul, "Goldstein on Copyright" Aspen publish 2005

    20 Nimmer Melville B., "Cases and Materials On Copyright, 2nd Ed." West publishing Co. 1979

    21 허희성, "2000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하)" 저작권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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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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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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