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및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 지향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조항 개헌은 1954년 1월에 제안되었다가 철회된 후 11월의 2차 개헌으로 완결되었다. 2차 개헌에서 개정된 경제조항은 6개 조항 중 4개 조항이었고 조문 상으로만 보면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분명했다. 하지만 개헌안을 제안한 이승만정부의 실행 의지는 미국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의심받았고 그 실행을 압박받았다. 이 시기에 미국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제헌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경제조항 개정보다는 개정의 취지를 실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조항 개헌은 해방공간의 계급대립이 6ㆍ25 전쟁을 통해 적대적으로 ‘해소’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전쟁을 수습하는 국면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계급대립이 직접 투영되었던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보다 그 이념적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반공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어 반공 분단국가의 경제질서 내용을 규정하는 지침이 되었다.
개헌안을 제출한 정부 및 자유당이나 이에 찬성하는 정치ㆍ사회세력들은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를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평가하고 자유경제체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파괴는 분배를 통한 균등사회 건설논리를 압도하며 생산증강 논리를 일반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를 균등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수정자본주의로 평가하며 그 역사적 진보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정자본주의의 목표가 반공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고, 제헌헌법의 경제질서가 반독점의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헌에 반대한 정치권은 생산증강을 위해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개헌의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정부가 경제 파탄의 정책 실패를 헌법 문제로 돌리려 한다고 판단해 개헌에 반대했다. 유진오처럼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를 균등주의의 이상을 추구한 수정자본주의로 인식한 경우도 대부분 이러한 주장과 비슷했다.
이처럼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개헌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의 경제질서 지향은 대체로 자유경제체제로 수렴되어 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들과 달리 수정 자본주의를 당위로서의 세계사적 유산으로 옹호하면서, 후진적 경제상황에서는 국가통제와 강력한 경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자본주의적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자본주의에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모순을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발전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계기와 함께, 단순히 후진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 발전전략으로만 기능할 수 있는 계기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ndment of economic articles of the ROK Constitution was proposed in January 1954. After that time, it was withdrawn in March and passed in November. The economic articles revised by the second amendment of the ROK Constitution were 4 articles among 6. Only judging from these articles, it was obvious that the revised economic articles meant the conversion from a controlled economy into a free economic system. But the United States and some media had doubts about the will of Syngman Rhee government which had proposed the amendment bill, and pressured the government to put it into practice. At that time, contrary to the time when the Constitution had been established, the United States thought that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was not socialistic. Thus the United States judged that the important matter was not the amendment of economic provisions, but Syngman Rhe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intent of the amendment.
The amendment of economic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was carried out in the situation where the class conflict of the liberation era was defused in a hostile manner through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society was reorganized by anti-communism. Therefore the ideological spectrum was extremely limited, compared with that of the time when the Constitution which had reflected the class conflict of the liberation era had been established. And more strengthened anti-communism was the guiding principle that defined the substance of the economic order of the divided anti-communist state.
The advocates for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like Syngman Rhee government, Liberal Party, and political-social powers argued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stored to a free economic system, because it was socialistic. Owing to the destruction of war and more strengthened anti-communism, the cause to increase production overwhelmed the cause to build a society of equality.
The people who objected to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thought of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s the revised capitalism to seek the idea of the principal of equality, and emphasized its progressive character in history. But the politicians emphasized that a goal of the revised capitalism was anti-communism, and one of them insisted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was to reject a monopoly and protect a free economic system. The politicians who objected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greed on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that the controlled economy had to be replaced with the free economic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But they objected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government intended to blame the constitution for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y. Also the opinion of most people like Yu Jin-Oh who considered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s the revised capitalism was similar to that of them.
In spite of different evaluations to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two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fixed direction of the economic order after Korea War was limited to that of a free economic system. Unlike with these opinion, there was another point of view. From the viewpoint of state capitalism, a revised capitalism was supported as the heritage of world history, and an underdeveloped economy needed statism and a strong economic plan. But this state capitalism had two moments. One was for sublating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and transferring to a new phase of social evolution. Another was for functioning as a mere development strategy of state-led capitalism in the underdeveloped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머리말
• Ⅰ.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평가
• Ⅱ.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평가와 경제질서 지향의 수렴 및 분화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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