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제도 추진동향과 토지공법적 과제 = An Examination of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nd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ner city areas have been served as central places for business, commercial and cultural activities for a long time in the major cities. Recently, inner city areas receive great public attention as an innovative space for attracting young people throughout new jobs and restructuring urban function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plan for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 in the inner cities last September of 2020 in order to secure local base for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 in the inner cities is providing base space for innovative activities using the network system between entrepreneurial activity, research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and daily activities in terms of time and physical connection. To cope with this purpose government and lawmakers are pushing for the legislation of Special Act for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s in the inner cities.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successful innovation districts in abroad indicates that excellent accessibility is the key factor of the districts. That is, excellent accessibility enables liberal contact and meeting between the companies and research centers including administrative agents. And these activities establish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ve partners and this relationship can cause the proliferation of knowledge exchanges and strengthen the role of the districts to lead regional development. But Daeduk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nsidered as a precedence case of the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s in the inner cities is reviewed as a case of failure despite of the enough research outcom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aeduk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nsidered as a case of failure is that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has no certain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areas in terms of geographical, spatial, social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Urban Innovation District System in the inner cities both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hangeover efforts to minimize shortcomings and maximize strength the system are essential. For this reason, the Inner City Special District Act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modify to secure enough leadership and financial resources align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conditions of the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심 거점지역은 도시민이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교통,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과 활동이 집약된 장소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유인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지역의 혁신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기업 활동과 연구활동, 주거 및 문화생활 그리고 이들 활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혁신활동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현재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여러 특구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원입법이 추진 중이다. 혁신지구 사례분석 결과,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의 대부분은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은 이들 상호 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쉽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지식의 교환과 확산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과 협력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혁신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의 선행사례가 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성과를 생산해 오고 있으나 주변지역과 지리적․공간적․사회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격리된 외딴섬과 같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지구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도심융합특구제도가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앞선 대덕연구개발특구 사례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특구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은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역량 그리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가칭)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산업의 특성 등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친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리더쉽과 재원확보 방안에 구체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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