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 The Legal Improvement for Vitalizing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can be evaluated that our housing administration has contributed to solving the absolute shortage of housing. However, it has caused numerous side effects, including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threats of housing rights for the common people, and intensification of extreme disputes among residents over business promotion.
Recently, due to these side effects, the Urban Renewal Projects, such as large-scale urban maintenance projects as in the past, have been greatly reduced. Paradoxically, however, as the housing supply decreased, another social problem occurred,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teriorated housings, vacant houses, and the acceleration of slumming in the reg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rough a revision of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2012) and a legis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2018). It is faster than the existing readjustment project and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re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blic work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examine whether the legislation is valid or not, focusing on legal issues that compare between the expropriation and request for Sale. In determining the public work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expropri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usiness feasibility by expanding the size of the business. In addition, rather than the immediacy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such as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at can mediat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f course, some of the above improvements will not be able to activat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asically, in order for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o properly settle down and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the street-housing maintenance project must be converted to an Actual Residence perspective, The society will need a great transition of perspective from “immediacy and efficiency effectiveness" to “safety and happiness" and "the aesthetics of slownes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아파트 등 주택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비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나, 반면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그리고 주거권 위협과 사업추진을 둘러 싼 극단적 분쟁 등 그야 말로 도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축소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정비사업의 부작용과 노후불량주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급기야 제도의 존립자체를 우려하는 상태에 있다.
생각건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저비용으로 신축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서민의 주거복지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장해요인은 ‘일몰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 ‘사업성 부족 문제’, ‘조합원가입강제와 매도청구제도 등 주민의 권리침해 문제’ 및 ‘갈등조정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기구의 도입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안전과 행복’ 그리고 ‘느림의 미학’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일보, "한국 주택보급률 100% 넘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질까"

2 동아닷컴, "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3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

4 홍성진,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2･4대책에 따른 수용과 매도청구의 경계 문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95 : 45-71, 2021

5 한상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대한부동산학회 39 (39): 95-113, 2021

6 최용전 ; 김남욱 ; 김 명 엽 ; 배명호,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체계정당성과 규범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8 : 39-63, 2019

7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방안" 2018

8 조필규 ; 김은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23-46, 2020

9 이헌석, "빈집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1-22, 2021

10 국토교통통계누리, "도시정비사업 현황"

11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4 : 111-131, 2016

12 김필선 ; 박태진,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8) : 267-288, 2018

13 대한경제신문, "급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드러나는 민낯"

14 권혁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1-258, 2022

15 도시뉴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가로구역의 범위"

16 유재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16

17 임종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연구" 광운대 2020

18 이승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0, 2018

19 임숙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합설립 인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99 : 261-278, 2022

20 경기주택도시공사, "가로주택 정비사업"

21 에너지경제신문, "[이슈&인사이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대론 안된다"

22 서울특별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8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