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관리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Legislation of Managerial Responsibility for Coastal Ero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coas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space for national welfare. That's because the coast provides important ecological habitats and natural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half of the population provides ports, harbors and bases for several industries. Recently, the coastal erosion is becoming national issue nationwide.
Coastal erosion can be caused by both natural and artificial causes. The main natural causes of coastal erosion were the influence of waves, currents, wind etc., and in recent years, erosion has been intensified due to sea level rise and wave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artificial causes include coastal drift blocking, wave shielding area, revetment, windbreak forest, and sea sand collection etc.
Coastal erosion management is based on Article 23, Paragraph 1, Article 34, Paragraph 6, Article 35, Paragraph 1, and Article 120,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legal ground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include the Coastal Management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the Building Act,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nd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etc.
Measures to fulfil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legal relief) for coastal erosion under the current law are based on the Article 2(State’s negligenc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 Article 5(liability for structures) of State Compensation Act, compensation for losses, Article 758(Responsibility for installation or maintenance of structures) of Civil Act.
In order to mak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coastal erosion more practical,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o-fault liability for those who cause coastal erosion, legaliz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coastal erosion in advance, and legislat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acts that cause coastal erosion in managed areas.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o-fault li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coastal erosion.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harm by realizing no-fault liability for coastal erosion damage and promptly healing coastal eros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erson responsible for coastal erosion and secure the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coastal erosion in advance. Risks from coastal erosion include both identified and potential risks. Even if the risk of coastal erosion is uncertain, it needs to be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principle of forethought, which states that if the damage caused by the hazard is serious and irreversible, precautionary measures can be taken to prevent or reduce the hazard even before the hazard becomes certain.
Third, it is necessary to legaliz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acts that cause coastal erosion in managed areas. The loss compensation provisions of the current Coastal Management Act mean compensation for loss due to access to land, etc. This is not directly related to damage caused by coastal ero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acts causing coastal erosion in the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20-2, paragraphs 1 and 2.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연안(沿岸)은 국가의 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연안이 중요한 생태적 서식지 및 천연자원을 제공하고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동시에 항만, 항구 및 여러 산업의 근거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침식의 원인에는 자연적 원인과 인공적 원인이 있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파도, 조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파랑(波浪)의 변화 등으로 침식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인공적 원인으로는 연안표사 차단, 파랑 차폐역, 호안(護岸), 방풍림, 해사채취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6항, 제35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적 근거로는 일반법인 「연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방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의 양태는 지역·지구·구역 지정과 연안 이용개발 인허가 규제로 나타난다. 먼저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지정제도로는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사방사업법」상 사방지의 지정,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의 지정,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연안 이용개발 인허가 규제로는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허가 제한과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침식 원인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연안침식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실현하고 연안침식을 신속히 치유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침식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안으로 「연안관리법」 제34조의8(연안침식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안침식의 사전예방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연안침식에서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침식의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확실하게 되기 이전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관리법」에 신설함으로써 사전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으로 「연안관리법」 제4조의2(연안침식의 사전예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구역에서의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연안관리법」의 손실보상규정은 토지 등의 출입에 대한 손실보상이어서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9

2 강태순, "현행 연암침식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연안침식영향평가와 연안침식책임에 대한법제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4 김규한, "해수욕장 주변 개발에 따른 해안침식과 대응책" 한국해안해양공학회 6 (6): 2013

5 김재광, "중판 행정법담론" 박영사 2019

6 "저감공법 가이드북 도출 내부자료"

7 석종현, "일반행정법총론" 박영사 2022

8 윤창호,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17

9 남정호,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KMI 2013

10 한국입법연구원, "연안침식 종합평가에 따른 연안관리법 개정(안)" 2017

11 김기태,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관리에 관한입법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0 (10): 65-87, 2018

12 윤성순,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KMI 2017

13 김재광, "연안침식 관리책임의 법제화방안, 연안침식영향평가와 연안침식책임에 대한 법제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14 진현희, "연안정비사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2018

15 배진성 ; 이기춘,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2) : 107-128, 2018

16 이길재 ; 이주형,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2 (22): 99-107, 2014

17 조병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박영사 2020

18 남구현,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19 박균성, "경찰행정법" 박영사 2023

20 박수진,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KMI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