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政治의 構造와 展望 : 沃原張乙炳總長華甲紀念論叢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총론 : 한국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을병 = 15
• 1. 머리말 = 15
• 2. 전진형의 역사 = 17
• 3. 민족의 주체성 = 21
• 4. 문민정치문화의 회복 = 24
• 5. 정치체제 논쟁의 해소 = 29
• 6. 정의사회의 구현 = 33
• 7. 민족통일의 성취 = 38
• 8. 맺음말 = 42
• 제1부 남한정치의 구조와 변화
• 계급구조, 국가, 전쟁 그리고 정치발전 - 무어 테제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 김일영 = 47
• 1. 문제제기 = 47
• 2. 무어 테제와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 = 50
• 3.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54
• 4. 1945∼49년 사이 계급세력관계 및 국가와 계급간의 관계 = 61
• 5. 농지개혁, 전쟁, 그리고 귀속기업체 불하가 계급구조 및 국가에 미친 영향 = 66
• 6. 무어 테제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관한 잠정적 결론 = 77
• 한국의 군부지배 / 이국영 = 81
• 1. 제3세계의 군부지배 = 81
• 2. 군부의 정치개입의 원인 = 86
• 3. 군부지배의 계급성격과 권력구조 = 92
• 4. 군부지배의 종식(?) = 101
• 한국의 민주화와 자본가계급 / 마인섭 = 109
• 1. 머리말 = 109
• 2. 자본가계급과 민주화 = 110
• 3. 시장경제 실험의 정치적 결과 : 국가와 자본가계급관계의 변화 = 115
• 1) 경제자율화조치 = 116
• 2) 고도기술산업의 도약 : 시장주도경제의 실험 = 121
• 4. 전환기 한국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입장 = 125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노동운동 / 최장집 = 136
• 1. 서론 = 136
• 2. 민주화와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코포라티즘"의 실제들 = 137
• 3. 작업현장체제와 노동조합 = 148
• 4. 운동의 정치와 제도권 정치에 있어서의 노동운동 = 159
• 5. 결론 = 169
• 한국의 중간계급, 민주화 그리고 계급형성 / 구해근 = 171
• 1. 중간계급과 민주화투쟁 = 171
• 2. 계급형성에 있어 중간계급의 역할 = 184
• 3. 결론 = 190
•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갈등구조 / 이수인 = 192
• 1. 머리말 = 192
• 2.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의 전개와 이데올로기 갈등구조 = 195
• 1) 이데올로기 갈등의 전면적 표출구조 = 196
• 2) 반공이데올로기의 안정적 구축과 이데올로기갈등의 축소구조 = 200
• 3)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변화와 이데올로기 갈등의 확대구조 = 208
• 3.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메커니즘 = 214
• 1) 국가수준 = 214
• 2) 사회수준 = 216
• 4. 맺음말 : 개혁 이데올로기의 현실과 과제 = 217
• 한국정치와 선거 -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한정일 = 227
• 1. 제14대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 = 228
• 2. 제14대 대선의 정치상황 = 231
• 3. 제14대 대선의 결과분석 = 235
• 1) 투표상황 = 237
• 2) 개표상황 = 240
• 3) 연령·직업·남녀·교육수준별 상황 = 246
• 4. 제14대 대선 평가 = 249
• 5. 결론 = 263
• 한국외교정책의 국내외적 결정구조 -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 김성주 = 267
• 1. 머리말 = 267
• 2. 한국외교정책의 결정구조 = 268
• 3. 제1공화국의 외교정책 = 272
• 1) 내적 정치구조 = 272
• 2) 조직·사회구조 = 273
• 3) 외적 구조 = 274
• 4.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 = 276
•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76
• 2) 외적 구조 = 277
• 5. 군부등장과 제3·4공화국의 외교정책 = 278
• 1) 내적 정치구조 = 279
• 2) 조직·사회구조 = 280
• 3) 외적 구조 = 281
• 6. 제5공화국의 외교정책 = 284
•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84
• 2) 외적 구조 = 285
• 7.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 = 287
•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88
• 2) 외적 구조 = 289
• 8. 맺음말 = 291
• 제2부 북한정치의 구조와 변화
• 북한정권의 공고화 과정 - 헤게모니적 지배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 강정구 = 295
• 1. 머리말 = 295
• 2. 해방공간의 민족적 과제와 인민정권의 접합 = 298
• 1) 친일파와 일제잔재의 청산 = 298
• 2) 반제반봉건민주혁명 = 302
• 3. 한국전쟁과 인민정권의 헤게모니적 동원 = 311
• 4. 항일유격대의 단일 권력체제의 공고화와 대내적 자주노선의 정착화 = 316
• 1) 전위정당과 대중정당 사이의 노선투쟁 = 317
• 2) 남로당과의 권력투쟁 = 319
• 3) 대내적 주체노선을 위한 투쟁 = 320
• 5. 대외적 자주노선 투쟁 = 325
• 6. 맺음말 = 331
• 유일체제의 수립과정 / 이종석 = 332
• 1. 유일체제의 개념규정과 그 특징 = 332
• 2. 유일체제 수립의 토대 = 337
• 1) 김일성 단일지도체계 = 337
• 2) 사상·교양 학습체계 = 339
• 3) 대외적 긴장과 중·소 분쟁, 조·소 관계의 악화 = 341
• 4) 조·중 갈등 = 343
• 3. 유일체제의 발현 : 1967년 = 345
• 1) 개인숭배현상의 전면화 = 346
• 2) 당내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문제의 제기 = 347
• 3) 유일체제로의 이행의 의미 : 사회문화적 공간의 굴절이동 = 350
• 4. 유일체제의 강화와 완성 : 후계체제의 등장과 확립 = 353
• 1)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 = 353
• 2)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 360
• 5. 결론 : 평가와 전망 = 362
• 북한의 변화전망 - 정권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허문영 = 365
• 1. 서론 = 365
• 1) 연구목적 = 365
• 2) 연구방법 = 366
• 2. 1990년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인식 = 371
• 1) '3대 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한 북한 = 371
• 2) 북한의 인식 = 374
• 3. 최근 북한의 대응동향 = 376
• 1) 인사개편 = 376
• 2) 정책변화 = 380
• 3) 법·제도상의 변화 = 382
• 4. 북한의 변화 전망 = 383
• 1) 체제변화 = 383
• 2) 정책변화 = 388
• 5. 한국의 대응정책 = 397
• 유일관료제, 지배관계 및 운영체계 그리고 주체사상 / 박형중 = 400
• 1. 권력에 의한 지식생산, 지식에 의한 권력성립 = 401
• 2. 유일관료제와 가부장적 지배정통성 = 402
• 3. 당-당기구-당지도부-수령 = 404
• 4. 수령-대중의 가부장적 지배-피지배 관계 = 407
• 5. 유일관료제의 목적-합리적 운영체계 = 413
• 6. 유일관료체제의 운영체계와 주체사상 = 417
• 7. '사람과의 사업'의 원칙 = 418
• 8. 유일관료제와 사상윤활유 = 422
• 9. 맺는말 = 424
• 북한 언론의 이념적 성격 / 류한호 = 428
• 1. 문제제기 = 428
• 2. 언론의 이념과 사회적 기능 = 429
• 3. 언론활동의 원칙 = 437
• 1) 언론활동의 기본적 전제 = 437
• 2) 언론활동의 성격과 기본원칙 = 440
• 4. 북한에서의 언론의 자유 = 445
• 1) 사회주의와 언론의 자유 = 445
• 2) 북한의 언론자유 = 450
• 5. 결론 = 453
• 제3부 통일문제 및 남북한 비교연구
• 단계적 통일방안의 논리 / 임용순 = 459
• 1. 머리말 = 459
• 2. 민족통일의 당위성 = 461
• 3. 바람직한 통일정부 = 463
• 4. 단계적 통일과정의 합리성 = 470
• 5. 맺음말 = 480
•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통일문제 / 이일걸 = 484
• 1. 서론 = 484
• 2.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86
• 1) 남북한 헌법상의 법적 지위 = 486
• 2) 7·4공동성명 이후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89
• 3) UN가입후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91
• 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후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95
• 3. 국제법상 통합형태 = 497
• 1) 국가연합형태 = 497
• 2) 연방형태 = 501
• 3) 단일적 통합형태로서 병합과 합병 = 504
• 4.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 510
•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 510
• 2) 현 정부의 통일방안 = 513
• 5. 새로운 통일방안과 국가상속문제 = 516
• 1)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의 '남북연합체제안' = 516
• 2) 통일후의 국가상속문제 = 521
• 6. 결론 = 524
•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 김병로 = 526
• 1. 서론 = 526
• 2. 사회경제 발전의 비교 = 528
• 1) 총생산량 = 528
• 2) 산업구조 및 산업별 생산량 = 532
• 3) 주민 생활상태 = 537
• 3. '주체'와 '모방'의 발전전략 = 541
• 4.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천 = 544
• 5. 남북한 발전전략의 특징 = 549
• 1) 경제구조적 특징 = 549
• 2) 군사적 특징 = 551
• 3) 사회적 특징 = 552
• 4) 사회체제적 특성과 기술개발 수준 = 552
• 6. 결론 = 555
• 남북한의 안보부담과 경제발전 / 목진휴 = 560
• 1. 연구목적 = 560
• 2. 남북한 국방지출의 추이 = 561
• 3. 국방부담영향모형의 설정 및 관계의 정립 = 563
• 4. 모형에 포함된 개념의 지표화 = 568
• 1) 국방지출 = 568
• 2) 경제역량 = 569
• 3) 집권형태 = 569
• 4) 자료의 수집 = 570
• 5. 방법론 = 571
• 6. 자료분석 결과의 해석 = 573
• 7. 결론 = 577
• 제4부 통일한국의 미래
• 통일 한국의 통치이념 / 임효선 = 583
• 1. 머리말 = 583
• 2. 비관계적 사유의 한계 = 585
• 3. 전일적(全一的)·연기적(緣起的) 시각의 논리 = 593
• 4. 상호보완적 양극의 틀 = 595
• 5. 맺음말 = 599
• 통일한국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 사회적 균열구조 위에서의 전망 / 박병석 = 601
• 1.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 601
• 2. 정당체제의 형성원인에 대하여 = 607
• 3.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 = 612
• 1) 지역적 균열구조 = 614
• 2) 사회경제적 균열구조 = 616
• 3) 탈물질주의적 균열구조 = 620
• 4.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 623
• 5. 통일 후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