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 The Type of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및 맺음말금융제도는 크게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로 구분되며 금융제도의 선택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경제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규모가 증대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져 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할 것인지 또는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본 논문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제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금융시장이 은행보다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중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의 크기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서비스 견해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소득이 증대할수록 은행보다 금융시장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일수록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은행이 유리하며 경제발전이 높은 단계일수록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은행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攀 진태홍, 김덕영, 함정호(2004)를 참조할 것攀攀 향후 한국의 금융제도가 시장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금융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국 진입을 노린다면 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금융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시장중심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경제가 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시장중심 금융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경제가 어느 때 보다도 구조조정과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조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를 지향해야한다. 다섯째, 한국의 산업이 장기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