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power relationships of government agencies in korean policy proc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4982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re often decided by the power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relevant agencies, not by rational choice. Several studies revealed above facts. This study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130 civil servants reexamines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and inspects some other aspects not dealt with in the other studies. The results confirm most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번역하기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re often decided by the power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relevant agencies, not by rational choice. Several studies revealed above facts. This study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130 civil servants reexamines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and inspects some other aspects not dealt with in the other studies. The results confirm most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부처들이 흔히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해당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들 부처간의 정치권력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손상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관련 측면을 추가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중앙부처 소속 13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밝혔던 사항 대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번역하기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부처들이 흔히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해당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들 부처간의 정치권력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손상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관련 측면을 추가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중앙부처 소속 13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밝혔던 사항 대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정책조정체계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연구" 5-22, 1993

    2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3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307-324, 1991

    4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KIPA 연구보고서" 2004

    5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16): 163-189, 2005

    6 이희선, "정보화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익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18 : 33-64, 1999

    7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정책 한국행정연구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2 (2): 164- 185, 19951993

    8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26 (26): 1393-1426, 1992

    9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 출판부 1991

    10 "부처간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1993

    1 "한국의 정책조정체계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연구" 5-22, 1993

    2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3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307-324, 1991

    4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KIPA 연구보고서" 2004

    5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16): 163-189, 2005

    6 이희선, "정보화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익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18 : 33-64, 1999

    7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정책 한국행정연구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2 (2): 164- 185, 19951993

    8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26 (26): 1393-1426, 1992

    9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 출판부 1991

    10 "부처간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1993

    11 "부처간 갈등의 정책조정력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 9 (9): 5-24, 2000

    12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 비교" 39 (39): 69-102, 2001

    13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KIPA 연구보고서 04-13" 2004

    14 "Variations in Agency Power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Brown and Company 240-262, 1972

    15 "The Struggle for Organizational Survival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27-37, 1972

    16 "The Power of Bureaucratic Routine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81-99, 1972

    17 "The Politics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1

    18 "The Politics of Bureaucracy" Public Affairs Press 1965

    19 "The Concept of Power" 201-215, 1957

    20 "The Bureaucracy in Pressure Politic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Brown and Company 15-27, 1972

    21 "Resources and Ay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357-375, 1980

    22 "Public Administrative Theory and the Separation of Power" 219-227, 1983

    23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45-52, 1997

    24 "Powers of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25 "Peter Gourevitch의 사회연합이론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195-211

    26 "Network Structures: Working Differebtly and Changing Expectations." 363-371, 2004

    27 "Leadership in Administration" 1957

    28 "Joined-Up Government in the Western World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3-138, 2004

    29 "Interorganizational" 1998

    30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1" 393-416, 1988

    31 "How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Other Bulky Objectives" 1973

    32 "Handbook of Bureaucracy" Inc 355-371, 1994

    33 "Foundations of a Network Approach to Governance" 135-158, 2000

    34 "Essence of Decision" Little Brown 1971

    35 "Economic Explanation in Political Science" 1991

    36 "Coordination without Hierarchy Informal Structures in Multiorganizational Syste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37 "Campbell의 정책결정과 해소 정책학의 주요 이론" 법문사 99-107, 2000

    38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27-35, 1997

    39 "A Case Study of Push and Pull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1-21, 2002

    40 "A Cabinet of Unequal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188-2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