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제의 이중구조 개편방안：세대 내 보호와 세대 간 공정성의 조화 = Restructuring Korea’s Two－Tier Inheritance Tax： Harmonizing Intragenerational Protectio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독일의 상속세 개편을 배경으로, 무조건적 면제 대신 조건부 감면을 도입했을 때의 형평성․효율성․고용유지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사업자산 승계 시 감면을 고용․자산보유 등 사후 조건과 연계하는 방안을 평가한다.
[연구방법]상속 시점의 유동성 제약과 고용․투자 유지 유인을 포함한 모형을 구축하여, 무조건적 면제와 조건부 감면의 사회후생․재정수입을 비교했다. 보유기간, 급여총액(고용) 유지, 위반 시 환수(클로백), 대규모 승계의 필요성 심사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조건부 감면은 무조건적 면제 대비 (ⅰ) 고용․투자 유지 유인을 강화하고, (ⅱ) 과세형평․표적화를 개선하며, (ⅲ)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행정․모니터링 비용이 높으면 효과가 약화된다. 대규모 이전에는 누진적 감면한도와 필요성 심사가 왜곡․회피를 줄인다.
[연구의 시사점]감면은 사전 면제가 아니라 사후 성과 연동형 ‘조건부 계약’으로 설계될 때 기업 연속성과 조세정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보유기간․고용유지 요건, 환수 장치, 필요성 심사 등은 제도 남용을 억제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실천적 지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