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효과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direct Double Count System on the Employment Effec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direct double count system (reducing levies, paying additional subsidy)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Korea. Compiled data of the levy and incentive paid by and to firms from 2000 to 2007 accumulated by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KEPAD) were used. The fixed effect model for unbalanced panel was appli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financial incentives for hir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more effective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n large enterprises. Furthermore, reducing levies were more effective than financial incentives in increasing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은 지원단가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부담금은 부담금단가의 50%를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축한 부담금/장려금 시스템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도 기업체 자료이다. 추정방법은 불균형 패널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효과적이며, 장려금보다는 부담금 감면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용현, "최근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동향과 시사점; 최근 3년을 중심으로" 48 (48): 44-78, 2003

2 현호석,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가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3 김종진,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담금징수 및 장려금지급 실무지침"

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담금/장려금 시스템 사업체 자료. 2000-2007"

6 남용현,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가을) : 73-100, 2001

7 유완식, "공단 고용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사업주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8 Hasegawa Tamako, "Equality of Opportunity or Employment Quotas??A Comparison of Japanese and American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10) : 41-5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