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폴루션과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와 팩터 콘텐츠 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연구 동향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필요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에 추가하기에 적당한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에 관한 변수를 도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Technology matrix, Output vector, Endowment vector, Trade vector, s를 본 연구에 맞게 재설정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발간하는 국가별 Input-Output matrix(Z) 등을 이용하여 기술 행렬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OECD STAN database와 OECD Input-Output matrix 등 최근 OECD에서 발표된 주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최적의 모델을 선정한다. 첫 번째는 Hettige et al.(1995) 연구의 아이디어를 본 연구에 응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Technology matrix 안에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 변수를 추가하여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Trade vector 안에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 변수를 추가하여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론은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 변수를 기술 행렬과 무역 벡터 안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만약 무역의 팩터 콘텐츠 모델에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의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면,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모델에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증가된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 만큼 더 큰 기술 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기술 행렬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술적으로 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가정한다. 이는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두 가지 생산 요소인 노동(L)과 자본(K)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B+Z)T+BT를 이용하여 산업별 폴루션과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한다. 산업별 폴루션과 기후 변화 데이터는 산업별 CO2 배출량을 사용하여 이를 변수화 하여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에 추가하여 실증 분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ign test, Slope test, Variance Ratio test를 하며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추가할 테스트를 본 연구 과정에서 발견하여 본 연구에서 이를 분석한다. 네 번째는 Levinson(2009) 연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응용하는 방법이다. Levinson(2009)의 논문에서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제조업 분야의 산업별 폴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된 기술력이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염 혹은 오염 물질에 대한 수입의 증가는 오염 감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염 물질의 수입의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 제조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타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하고 이들 오염 물질들을 미국에서 수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수출 상품에 있어서는 오염 물질을 발산하지만 한 국가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오염 물질을 발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수입품의 경우, 그 제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해서 그 수출품을 제조한 국가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의 피해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수출국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 제품을 수입한 수입국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폴루션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츠 모델에 대해 Sign test, Slope test, Variance Ratio test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