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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Zur Problemstellung Ausländerkriminalität und möglicher Lösungsan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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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ist eine globalisierende Einheit, die sich zunehmender miteinander austauscht. Nicht nur Bereiche wie Wirtschaft und Kultur verflechten sich immer mehr, auch die Landesgrenzen verschwimmen - die Ausländerquote im Inland wächst und die Ausländerkriminalität mit ihr.
    Die Ausländerkriminalität hat dabei eine eigene Charakteristika, aus welcher sich ganz spezifische Probleme ergeben.
    Exemplarisch ist zu nennen, dass es bei den Ermittlungen zu Schwierigkeiten kommt wegen Sprachbarrieren, weiter ergeben sich Fragestellungen bezüglich der Behandlung, Verhaftung und Inhaftierung sowie Verurteilung der ausländischen Straftäter. Die zunehmende Zahl von Ausländern ohne Aufenthaltsberechtigung, die sich teilweise schon Jahre im Inland aufhalten, lässt die Situation sich auf Dauer zuspitzen, und eine Lösung des Konflikts kann nicht allein vom Außenamt gefunden werden.
    Ich schlage also vor, eine Behandlungsanweisung auszuarbeiten, welche den Behörden/Beamten eine Vorgabe bietet, wie sie mit ausländischen Verdächtigen bzw. Straftätern zu verfahren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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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ist eine globalisierende Einheit, die sich zunehmender miteinander austauscht. Nicht nur Bereiche wie Wirtschaft und Kultur verflechten sich immer mehr, auch die Landesgrenzen verschwimmen - die Ausländerquote im Inlan...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ist eine globalisierende Einheit, die sich zunehmender miteinander austauscht. Nicht nur Bereiche wie Wirtschaft und Kultur verflechten sich immer mehr, auch die Landesgrenzen verschwimmen - die Ausländerquote im Inland wächst und die Ausländerkriminalität mit ihr.
    Die Ausländerkriminalität hat dabei eine eigene Charakteristika, aus welcher sich ganz spezifische Probleme ergeben.
    Exemplarisch ist zu nennen, dass es bei den Ermittlungen zu Schwierigkeiten kommt wegen Sprachbarrieren, weiter ergeben sich Fragestellungen bezüglich der Behandlung, Verhaftung und Inhaftierung sowie Verurteilung der ausländischen Straftäter. Die zunehmende Zahl von Ausländern ohne Aufenthaltsberechtigung, die sich teilweise schon Jahre im Inland aufhalten, lässt die Situation sich auf Dauer zuspitzen, und eine Lösung des Konflikts kann nicht allein vom Außenamt gefunden werden.
    Ich schlage also vor, eine Behandlungsanweisung auszuarbeiten, welche den Behörden/Beamten eine Vorgabe bietet, wie sie mit ausländischen Verdächtigen bzw. Straftätern zu verfahren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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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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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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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외국인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외국인재판실무편람"

    3 김민재,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4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281-332, 2008

    5 대검찰청, "범죄분석"

    6 법무부, "범죄백서"

    7 경찰청, "경찰백서"

    8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46,Auf"

    9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10 Kerner, "Nichtdeutsche Tatverdachtige in der Polizeilichen Kriminalstatistik"

    1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외국인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외국인재판실무편람"

    3 김민재,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4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281-332, 2008

    5 대검찰청, "범죄분석"

    6 법무부, "범죄백서"

    7 경찰청, "경찰백서"

    8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46,Auf"

    9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10 Kerner, "Nichtdeutsche Tatverdachtige in der Polizeilichen Kriminalstatistik"

    11 Thomas Kopp, "Nichtdeutsche Angeklagte im deutschen Strafverfahren"

    12 Gerd Pfeiffer,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13 Lowe-Rosenberg, "Die Strafprozeßordnung und Gerichtsverfassugsgesetz"

    14 BKA, "Die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 1991, 1992, 1995, 2001)"

    15 Matthias Rebmann, "Auslanderkriminalita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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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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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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