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점들을 검토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문화주의가 공동체의 분열과 파편화를 낳지 않는지, 다문화주의가 내부 구성원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지 않는지, 만약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문제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고찰해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이 정체성 모델보다는 동화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정체성 모델을 강하게 추구하는 소수자 집단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정 공동체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면 공동체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복수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다원적 또는 다문화적 공동체주의인데, 이것은 강한 공동체주의에서 후퇴한 완화된 공동체주의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적 공동체주의 모델도 공동체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문제에 부딪칠 수 있으며, 그래서 상위 공동체가 하위 공동체를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주의자인 킴리카는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권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내부 통제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보호인지를 구분하는 전략을 통해서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자유주의적인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집단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자유주의’이다. 공동체주의자인 왈쩌는 최소주의 원칙을 끌어들임으로써 공동체주의나 다문화주의가 빠질 수 있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피하려고 한다. 시민적 최소주의는 모든 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대략적인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완화된 공동체주의’이다. 이처럼 킴리카와 왈쩌는 다문화주의와 더불어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다. 그러나 킴리카는 관용의 한계를 설정할 때 자발적 선택권(자율성)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중시하지만, 왈쩌는 그보다 완화된 시민권과 같은 대략적 보편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quires some controversial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Is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important? Dose multiculturalism disrupt community? Dose multiculturalism recognize the suppression of members? What is the limitation of recognition of cultural rights which the minority group have? This paper inquires those problems from the viewpoint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Korea the minority groups prefer assimilation model to identity model and multiculturalism is not main agenda of our society. But the minority group which seeks for identity model strongly is to appear, so that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is important in the viewpoint of future. If a community admits multiculturalism, it weakens and disrupts the community. The admission of multiculturalism by communitarianism is self-contradictory. We should admit plural or multiculral communitarianism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ot the strong communitarianism but the weakened communitarianism. But the model of multiculral communitarianism has the problem of conflicts among communities, we should decide to the limitation of recognition of the sub-community. On the position of liberalism W. Kymlicka insists that communitarianism is compatible with liberalism by the strategy of distinction of purposes - inner suppression or protection from outer - which the cultural rights of minority group seek for. His viewpoint is the weakened liberalism in that he admits the liberal universal values and the differential rights of group. On the position of communitarianism M. Walzer try to solve the problem of relativism met by communitarianism or multiculturalism by the principle of civic minimalism. It advocates rough general principle to be observed by all communities, so that his viewpoint is the weakened communitarianism. W. Kymlicka and M. Walzer are near in that they admit multiculturalism and the differential rights of the minority group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at W. Kymlicka emphasizes the universal rights as voluntary right of option(autonomy) and M. Walzer emphasizes the rough universal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civic minimalis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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