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일본 강점기의 행정행위와 독도에 대한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수로지와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ble to Uti Possidetis principle on Dokdo and administrative act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In and around sailing directions and Dokdo issu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7746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제법상 영역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역취득에 관한 권원과는 별도로 식민지로 있던 국가가 독립한 때에 다른 역사적 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식민지 상태에 있던 시기에 존중되어온 행정관할의 경계가 독립한 국가의 국가영토의 경계로 된다는 법 원칙이 있는데 ‘Uti Possidetis’ 원칙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있어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행한 국가주권행위로서의 행정행위가 ‘Uti Possidetis’원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및 국제판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Uti Possidetis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일제의 강점기 전후에 일본의 행정기관들이 국가주권행위인 행정권을 발동한 것으로 한국수산지,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및 일본수로지에서 독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번역하기

    국제법상 영역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역취득에 관한 권원과는 별도로 식민지로 있던 국가가 독립한 때에 다른 역사적 권원이 명확하지 ...

    국제법상 영역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역취득에 관한 권원과는 별도로 식민지로 있던 국가가 독립한 때에 다른 역사적 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식민지 상태에 있던 시기에 존중되어온 행정관할의 경계가 독립한 국가의 국가영토의 경계로 된다는 법 원칙이 있는데 ‘Uti Possidetis’ 원칙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있어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행한 국가주권행위로서의 행정행위가 ‘Uti Possidetis’원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및 국제판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Uti Possidetis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일제의 강점기 전후에 일본의 행정기관들이 국가주권행위인 행정권을 발동한 것으로 한국수산지,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및 일본수로지에서 독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cquisitions of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re occupation, prescription, cession, subjugation, accretion etc. But apart from title for territorial acquisition, there is principle of ‘Uti Possidetis’ that states emerging from decolonization shall presumptively inherit the colonial administrative boders that they held at the time of independence.
    This paper has been investigated that what is the relationship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Japan's administrative acts as a national sovereignty in Dokdo issue with Japan at the time of occupation by Japan.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scope of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were examined.
    To apply 'Uti Possidetis' principle in Dokdo issue, I was investigated that how to deal Dokdo in the Korea Fishery Magazine, Hwanyoung sailing directions, Chosun sailing directions and Japan sailing directions published by Japans' administration body. These materials are important that Japan's administration body exercised executive authority as national sovereignty act in Dokdo.
    번역하기

    The acquisitions of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re occupation, prescription, cession, subjugation, accretion etc. But apart from title for territorial acquisition, there is principle of ‘Uti Possidetis’ that states emerging from decol...

    The acquisitions of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re occupation, prescription, cession, subjugation, accretion etc. But apart from title for territorial acquisition, there is principle of ‘Uti Possidetis’ that states emerging from decolonization shall presumptively inherit the colonial administrative boders that they held at the time of independence.
    This paper has been investigated that what is the relationship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Japan's administrative acts as a national sovereignty in Dokdo issue with Japan at the time of occupation by Japan.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scope of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were examined.
    To apply 'Uti Possidetis' principle in Dokdo issue, I was investigated that how to deal Dokdo in the Korea Fishery Magazine, Hwanyoung sailing directions, Chosun sailing directions and Japan sailing directions published by Japans' administration body. These materials are important that Japan's administration body exercised executive authority as national sovereignty act in Dokdo.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언
    • Ⅱ. Uti Possidetis원칙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Ⅲ. Uti Possidetis원칙의 국제판례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언
    • Ⅱ. Uti Possidetis원칙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Ⅲ. Uti Possidetis원칙의 국제판례
    • Ⅳ. Uti Possidetis원칙과 독도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