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rban Redevelopment Act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성장을 이뤄낸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 법제에 대한 관심 및 관련 문제들을 개선시켜 나간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기간 내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저개발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과정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오류를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은 매력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대상국가에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듈화의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과거 입법의 연혁과 법령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국에서 유사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도시개발법제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연혁적, 시대･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제･개정된 주요법제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모듈화는 영어나 당해 수원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의 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사업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류공영과 세계의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drawn a great attention from the world due to its rapid economic growth, so-called ‘the Miracle of the Hangang River.’ In particular, the country’s interest in the laws which were helpful in achieving the economic success and processes to improve the related problems have been appealing. In fact, Korea is a rare case which has shifted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r dono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been the epitome of success among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states with similar past growth patterns with South Korea, therefore, Korea’s success story would be very attractive in that they would be able to establish laws through which they could accomplish economic development. Hence, a modulation plan is needed as a way to introduce Korea’s Urban Redevelopment Act to target countries and help them implement it efficientl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problems which occurred at the application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laws, there is a necessity to suggest a guideline to avoid the same error in applying the similar laws in target states. For this, this study has searched for a modulation plan for a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 after analyzing Korea’s urban redevelopment laws by period and reviewing major enactments and revisions of the laws according to contemporary and cultural backgrounds. It appears that the modulation of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s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development progra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Korea’s experiences in urban redevelopment laws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haring of experiences through these programs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ommon prosperity of a global society and partnered growth with the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국제개발협력사업과 모듈화
• Ⅲ. 도시재개발법제분석
• Ⅳ.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방안
• Ⅴ. 마치며
•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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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삼술, "재개발, 재건축의 입문" 하우징헤럴드 2011

5 김상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60) : 87-1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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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2006

10 정삼석, "도시계획" 기문당 2011

11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12 조윤호, "국제 NGO의 사업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월드비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월드비전

13 "2014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