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management body of the collective buildings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된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의 체계는 집합건물에는 관리주체인 관리단이 존재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원론적 법체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만약에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인과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관리인을 관리주체로, 관리주체를 관리인으로 서로 호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관리주체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주체의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주택법을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함께 아울러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관리단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ment entity is regulated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or the Housing Act. In the control body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has in the collective building control group comprised of sectional owners of building and In Housing Act, It defines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in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by stipulating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partments. Like so, the existing structure of current law consists of a management body in condominium buildings but the apartment building is comprised of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Therefore, there are two groups of organizations in a single building. So, the existing law is said to be a dual law framework for managerial bodies. In addition, there is no rule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custodian.
If a manager lacks professional expertise, the administrator s task is not to be handled efficiently and smoothly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us, it is necessary a clear rule for keeper and managing body, managing managers as custodian, managing management bod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managing body, along with measures that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address the dual issue of the management entity, for unification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it is necessary new Administrative Law on a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 and an incorporation of management body for transparent and reasonable management overs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집합건물의 의의
• Ⅲ. 주요쟁점 검토
• Ⅳ. 나오며
•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연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무부 2010

2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의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3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6

4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1

5 홍용석, "사법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집합건물학회 2010

6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앤씨미디어 2017

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6

8 김봉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 2011

9 조만현, "공동주택관리선진화 방안" 한국집합건물법학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