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와 경제 :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의 검정 = Election and Economy in Korea : An Empirical Test of Political Business Cycl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선거와 경기변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근자에 와서야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한국정치발전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정권교체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권위주의체제가 계속되었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고도화되고 유권자가 경제적 요인에 보다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생성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가설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한국에서도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4대 대선과 15대 대선 기간을 대상으로 수정된 MacCallum모형을 적용하여 정치적 순환주기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순환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