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ㆍ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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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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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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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ㆍ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
이 연구는 공ㆍ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공ㆍ사립 일반고이며, 2010~2012년 에듀파인 결산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립유형별 단위학교의 세입에서 학생당 교육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은 주로 교육비특별회계 등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며,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많았다. 그러나 선택적 교육수입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많았다. 세출 측면에서는 급식관리비와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공립보다 사립이 많았으나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는 사립보다 공립이 많았다.
세입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학생수, 목적 사업비, 선택적 교육수입,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전수입, 이월금 등이며, 세출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총세출의 경우 기초단체 이전수입, 목적사업비, 이전수입, 이월금, 선택적 교육수입 등이, 기본적 교육활동에는 목적사업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선택적 교육활동에는 선택적 교육수입과 설립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ausman-Taylor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적사업비이며, 설립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선택적 교육활동비와 목적사업비였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설립별 공평성을 담보하는 재정확보 및 배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 finance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eneral high schools. For this study, Edu-data on 2010~2012 settled accounts and Statistical Yearb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 finance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eneral high schools. For this study, Edu-data on 2010~2012 settled accounts and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published by KEDI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enue differences per student are caused by transfer from Education Special Account, fee and charge of administration activities, transfer revenues between school accounts. Second, in terms of expenditures share by parents and food expense of private schools are much more than public schools', but public schools' expenditures of basic teaching-learning activities,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more than private schools'.
This study used Hausman-Taylor model for investigating what factors determine the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The factors that affect revenues per student are number of stud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in expenditures transfer revenues from local governm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so on. The categorical grant and transfer revenue from local government are the most strong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S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eed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ensuring equity in securing and allocating education fi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정일,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2 이시균, "패널자료를 이용한 학력의 임금효과 추정" 6 : 33-42, 2006
3 김이경, "중등 공·사립학교의 질적 차이 분석 : 교사 변수의 상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85-111, 2008
4 최준렬, "전라북도 학교재정 배분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291-312, 2006
5 윤홍주,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307-326, 2004
6 윤홍주, "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3 (23): 23-51, 2014
7 송기창, "설립별 고등학교 재정운영실태 비교연구"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13
8 한유경,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75-102, 2006
9 김보엽,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162-188, 2006
10 송기창, "사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349-37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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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태범, "사립 중고등학교의 적정 교육재정 확보책." 2 (2): 133-14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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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부,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16 남진화, "경기도 공립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 간 교육비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17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2
18 Hausman, J.,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49 (49): 1377-1398,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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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 배분기준 및 수혜학교 특성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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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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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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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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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