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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al Just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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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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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10, amended in 2021 has been enacted to achieve prompt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related to the 2020 Act, the new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21 was enacted to implement electronic criminal trial.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acquired, or managed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hrough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tha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 sound, images by means of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mean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on combining hardware, software, databases, networks, security components, etc.
      for the use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o generate, acquire, store, transmit, or receiv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Whe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re digitalized, they will be “Criminal Justice Data”, which will be the basis of digital criminal justice.
      For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both duty to cooperate for stable operation of systems, and duty to cooperate in joint use of information. The key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electronic criminal trial are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system for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ttentionability to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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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10, amended in 2021 has been enacted to achieve prompt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related to the 2020 Act, the new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21 was enacted to implement electronic criminal trial.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acquired, or managed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hrough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tha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 sound, images by means of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mean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on combining hardware, software, databases, networks, security components, etc.
      for the use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o generate, acquire, store, transmit, or receiv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Whe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re digitalized, they will be “Criminal Justice Data”, which will be the basis of digital criminal justice.
      For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both duty to cooperate for stable operation of systems, and duty to cooperate in joint use of information. The key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electronic criminal trial are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system for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ttentionability to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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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사전자소송의 발전전망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 활용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과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바,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운영과 형사사법정보의 적정 관리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전자소송 형태로 형사소송이 수행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정보를 다루는 제도로서, 그 절차를 정보가 유통되는 절차로서 이해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정보인권 차원에서 형사법제 정비 과제와, 형사정책적으로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실무의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집중의 문제성에 대한 기관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 및 인적 · 제도적 보안의 문제로서 공통의 문제이며,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관리주체 문제로만 보아서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한 관리문제로 다룰 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보안요구성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필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과 담당자에게 공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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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사전자소송의 발전전망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 활용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과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바,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운영과 형사사법정보의 적정 관리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전자소송 형태로 형사소송이 수행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정보를 다루는 제도로서, 그 절차를 정보가 유통되는 절차로서 이해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정보인권 차원에서 형사법제 정비 과제와, 형사정책적으로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실무의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집중의 문제성에 대한 기관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 및 인적 · 제도적 보안의 문제로서 공통의 문제이며,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관리주체 문제로만 보아서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한 관리문제로 다룰 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보안요구성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필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과 담당자에게 공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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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기태, "형사전자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류부곤,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289-311, 2017

      3 김민기,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4 경찰청 수사국,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정책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5 김한균,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조협회 67 (67): 249-284, 2018

      6 신성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15 (15): 141-147, 2015

      7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8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박혜림, "형사사법전자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0 정성민,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전자소송10년, 회고와 전망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 홍기태, "형사전자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류부곤,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289-311, 2017

      3 김민기,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4 경찰청 수사국,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정책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5 김한균,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조협회 67 (67): 249-284, 2018

      6 신성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15 (15): 141-147, 2015

      7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8 이한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9

      9 박혜림, "형사사법전자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0 정성민,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전자소송10년, 회고와 전망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1 정성민,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2020

      12 김한균, "포스트코로나 · 디지털전환 시대의 형사정책"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4차 산업융합법학회 2021

      13 사법정책연구원,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2021

      14 정완용,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5 (15): 451-490, 2022

      15 고병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필요성과 연구 동향" KOSEN 2019

      1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2021

      17 전휴재,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전자소송10년, 회고와 전망 결과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1

      18 Susskind, Richard,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UP 2019

      19 United Nations, "Don’t let the digital divide become ‘the new face of inequality’"

      20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Court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19-23"

      21 Redden James,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for Criminal Courts: An Over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for Prosecutors and Associated Considerations for the Criminal Court System" NCJ 2020

      22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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