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開發利益 還收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etterment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0
• 표목차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2. 연구의 구성 = 3
•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기초적 이론 = 4
• 제1절 개발이익환수의 이론적 배경 = 4
• 1. 개발이익의 개념 = 4
• 2. 사상적 배경 = 6
• 3. 이론적 배경 = 7
• 제2절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 9
• 제3절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 11
• 1. 배경 = 11
• 2. 내용 = 14
• 제3장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18
• 제1절 영국 = 20
• 제2절 대만 = 23
• 제3절 일본 = 27
• 제4절 독일 = 30
• 제4장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32
• 제1절 개설 = 32
• 제2절 토지초과이득세제 = 32
• 1. 토지초과이익세의 개념 = 32
• 2. 과세대상 = 36
• 3. 과세방법 = 37
• 4. 납세의무자 = 42
• 5. 신고·납부절차 = 43
• 제3절 개발부담금리 = 44
• 1. 개설 = 44
• 2. 부과대상사업 = 47
• 3. 납세의무자 = 48
• 4.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 49
• 5. 개발부담금의 산정 = 49
• 6. 개발부담금의 납입 및 정산 = 52
•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
• 제1절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 53
• 1. 의의 = 53
• 2.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 54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 제2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 1. 부과대상 = 62
• 2. 지가변동률의 적정성 = 63
• 3. 비례세율의 문제점 = 64
• 4.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65
• 5. 구제절차로서의 검정평가 도입 = 66
• 제3절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 1. 지가의 결정방법 = 67
• 2. 대상사업의 규모 = 68
• 3. 개발비용의 산정 = 69
• 4. 정당지가 상승분 = 71
• 5. 개발부담금 부과율 = 71
• 제4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발전방안 = 73
• 1. 개발이익환수범위의 확대 = 73
• 2. 미실현이익에 대한 환수강화 = 73
• 3. 토지증가세화 = 74
• 제6장 결론 = 76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