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소송으로 제기된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사건의 판단기준 및 관련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사건 총 6건 중에서 3건이 임금차별을 인정받아 표면적으로는 승소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정)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차별을 인정받은 경우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모두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논증과정이 생략된 채 차별여부에 대한 ‘결과’만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관련한 4가지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임금차별의 판단기준과 다른 영역의 성차별 판단기준은 다른가, 둘째, 모집→배치→승진 차별로 인한 결과적 임금격차를 임금차별로 보아야 하는가, 셋째, 동일가치노동 개념이 동일노동으로 축소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임금차별의 판단기준이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들을 검토한 후 임금차별을 금지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석론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riteria for judging cases of gender-based wage discrimination filed in Korea and discussed related issues. Wage discrimination was admitted in 3 out of the 6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so the success rate was not so low in appearance. When the details of the cases were analyzed, however, it was found that, in both the cases admitted to be wage discrimination and those not, only the ‘result’ on whether to be discrimination was presented without convincing proof related to criteria for judging wage discrimi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 number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criteria for judging wage discrimination in Korea. The discussed issues were: first, whether criteria for gender-based discrimination are different between wage discrimination and other types of discrimination; second, whether difference in wage resulting from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deployment and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wage discrimination; third, whether the concept of equal-value work has been reduced to the concept of equal work; and lastly, whether criteria for judging wage discrimination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wage system. After discussing these issues, we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the practical effect of laws prohibiting wage discrim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대상 사례
• Ⅲ.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
• Ⅳ.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
• Ⅴ. 임금차별 판단기준 관련 쟁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 "임금차별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연간보고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2009

3 이승욱, "여성고용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마련" 노동부 2005

4 박주영, "성별에 근거한 차별 개념의 재고찰-고용상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6

5 이각희,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 (19): 143-180, 2004

6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원 5 (5): 185-221, 2005

7 송강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미국과 일본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내 차별 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한국노총 토론회 자료집 2009

8 조상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차별의 위법성: (주)한길사건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 409-425, 2003

9 김경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13 (13): 149-182, 2007

10 전명숙,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장 매뉴얼 개발" 노동부 2008

11 김엘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한국노동법학회 17 (17): 1-24, 2003

12 김엘림,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중앙경제사 2003

13 이달휴, "남녀근로자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중앙경제사 2003

14 조순경,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와 과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5-123, 1990

15 심재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과 ‘차별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2 : 4-148, 2002

16 이승욱,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 (21) : 2005

17 정금나, "고용에서의 성차별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18 구미영,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3

19 한승희, "고용상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0

20 조순경,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2

21 Bacchi, Carol, "Women, policy, and politics: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blems" Thousand Oaks, Calif.: Sage 1999

22 "2008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08

23 김진, "2003년 노동판례비평"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