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倒産節次의 國際的 效力과 그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도산이 속출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 채무자의 재건 및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법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특히 대우사태, 동아건설의 파산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도산이란 다수의 국가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즉 국제적인 요소를 가진 도산절차를 말하는데, 현재까지 국제도산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전세계적인 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국제도산절차에 있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여 채권자의 평등과 기업의 재건이라는 도산법의 기본이념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산법은 철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토적 폐쇄성에 입각한 속지주의는 국내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내채권자의 해외권리실현에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속지주의는 수정 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도산법을 개정하였으나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도산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기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이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도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델법을 대폭 수용하여 국내채권자보호와 국제협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산법을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채권자의 평등취급이라는 국제도산법의 이념과 국제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속지주의는 폐기하고 보편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고, 보편주의로 전환한 후에도 국내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一回의 입법으로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UNCITRAL 모델법이 승인되었고 국내에서도 도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한 이 시점이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에 대한 미비한 법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화된 국제거래에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 논의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end of 1997, after the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crisis, following the succession of the insolvency of insolvent companies, Korea started taking much interest in the insolvency law aimed at the equal payment for creditors, reconstruction of debtors and efficient leaving of insolvent companies.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are repeatedly rising and are especially caused by the situation of Daewoo and the bankruptcy of Dongah Constructions.
Cross-border insolvency is when an individual or a company owns fortunes in multiple countries or does international business. As for this insolvent individual or company, -insolvency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factors- until present, general rules of cross-border insolvency or a treaty of the whole world do not exist and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accomplish the insolvency law of equal payment for creditors and the reconstructions of enterprises as with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because only the profits of one's own land take priority.
The existing insolvency law of Korea adopt thorough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do not acknowledge the international efficacy of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based upon territorial closing, are aimed at the protection of domestic creditors therefore are a disability for domestic creditors to actualize foreign rights.
Through these problems, there are strong opinions that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to be adjusted and lightened but fundamentally, these have to be settled through a new legislation. After the IMF, Korea has readjusted the insolvency law several times but there is nothing being done to revise the rules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To manage the problems of cross-border insolvency more efficiently,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drew up in 1997 was approv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Hence, at this point when the government is driving forward the whole reform of the insolvency law, taking in the model law in full breadth, it should be reformed and protected in the way of harmonizing the protection of domestic credito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dition, with reference to the ideology an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trade of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dealing with the equality of creditors, the abolish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will take place and it will change to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There should be a system to protect domestic creditors after changing to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It is impossible to perfectly confront the changing international legislation but it was approved by the model law of UNCITRAL and at the point of examining the insolvency law in Korea as well, it has to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consolidate the inadequate law of the international effects on insolvency proceedings.
This thesis analyzes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Korea's insolvency proceedings and it's problems and searches for an alternate plan. As this thesis presents the reformation of the confrontation of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diversified, active research and arguments in this area can be expec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 2 長 企業倒産制度와 國際倒産 = 3
• 第 1 節 우리나라의 企業倒産制度 = 3
• 1. 企業倒産制度의 目的 = 3
• 2. 企業倒産制度의 種類 = 6
• 3. 企業倒産制度의 相互比較 = 12
• 第 2 節 우리나라 企業倒産法의 沿革과 主要內容 = 17
• 1. 社會整理法의 沿革과 主要內容 = 17
• 2. 和議法의 沿革과 主要內容 = 20
• 3. 破産法의 沿革과 主要內容= 22
• 4. IMF 體制上의 倒産法 改正 = 25
• 第 3 節 國際倒産의 槪念 = 28
• 1. 國際倒産의 槪念 = 28
• 2. 國際的 倒産節次의 接近方法 = 29
• 第 4 節 國際倒産節次의 先決問題 = 33
• 1. 倒産管轄 = 33
• 2. 準據法 = 36
• 3. 外國債權者의 地位 = 38
• 第 3 章 우리나라 倒産節次의 國際的 效力 = 41
• 第 1 節 國內倒産節次의 對外的 效力 = 42
• 1. 屬地主義와 適用效果 = 42
• 2. 學說 = 43
• 3. 國內倒産管財人의 對外的 權限 = 43
• 4. 國內倒産節次의 個別執行禁止 와 海外財産에 대한 個別執行 = 48
• 5. 國內倒産節次上의 判決의 對外的 效力 = 48
• 6. 外國에서 取得한 財産의 償還請求 問題 = 49
• 7. 倒産節次上 破産財團 範圍와 整理節次開始原因등의 判斷基準 = 50
• 8. 國內倒産節次와 海外子會社의 處理 = 51
• 第 2 節 國外倒産節次의 對內的 效力 = 52
• 1. 現行法의 解釋과 適用 = 52
• 2. 學說과 特例 = 53
• 3. 外國倒産節次의 個別執行禁止와 國內 債權者에 대한 個別執行 = 58
• 4. 外國倒産節次의 承認 = 59
• 5. 國內倒産節次上 各種 判決의 國內에서의 效力 = 64
• 第 3 節 竝行倒産 = 64
• 1. 竝行倒産의 意義 = 64
• 2. 竝行倒産處理의 問題點 = 67
• 3. 竝行倒産節次의 調整 = 69
• 第 4 章 外國 倒産節次의 國際的 效力 = 71
• 第 1 節 大陸法系 倒産節次의 國際的 效力 = 71
• 1. 獨逸 = 71
• 2. 日本 = 74
• 第 2 節 英美法系 倒産節次의 國際的 效力 = 80
• 1. 英國 = 80
• 2. 美國 = 82
• 第 5 章 우리나라 國際倒産法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88
• 第 1 節 우리나라 國際倒産法制의 問題點 = 88
• 1. 問題點 = 88
• 2. 改正 必要性 = 92
• 第 2 節 倒産法의 國際的 統一을 위한 努力 = 93
• 1. 國際倒産에 관한 모델법 = 93
• 2. UNCITRAL의 倒産法 統一論議 = 96
• 第 3 節 우리나라 國際倒産法制의 改善方案 = 97
• 1. 基本方向으로서 普遍主義原則의 採擇 = 98
• 2. 國際倒産節次의 承認 = 99
• 3. 國際倒産節次의 優先權과 節次單一의 指向 = 103
• 4. 國內保全處分의 許容 = 105
• 5. 國際倒産節次에서 外國債權者의 地位 = 107
• 6. 債權者의 配當調整 = 107
• 第 6 章 結 論 = 109
• 參 考 文 獻 = 112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