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자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의의, 주요내용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ㆍ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하여 개선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의 틀을 짬으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was enforced from January 1 2006 according as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was fully revised.
At the point in time that the four years was passed four years when this system was introduced, some people has been suggested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bout the partial contents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And the different opinions are exist about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method.
So, this paper is referred the meaning and the primary contents abou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and is proposed that which are the defects or complement and improvement points by investigation about operational issues occurred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is system. Also, this one is proposed the methods to d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to settle this system safely at the same time. Therefore, by configure the templat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focus on the factors to recognize that this system is not restriction about transaction of the real estate, this paper is proposing the change to born again in order to offer various advantages to the people of the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내용
• Ⅲ.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
• Ⅳ.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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