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촬영물의 무분별한 장기보관시 인권침해 및 위헌가능성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ist offensichtlich, dass Bilder der Videoueberwachung durch den ‘Video-Server’ ueber das Internet gesendet werden; das ermoeglicht,Informationen ueber diese Bilder zu erhalten.
Zu photographischen Zwecken der Kontrolle mittels Videoueberwachung, bereitet das normalerweise kein Problem, es sei denn unter illegalen Absichten. Aber es ist klar, dass eine gesetzliche Kontrolle erfordert ist, sollten die Bilder von Videoueberwachungen fuer illegale Zwecke (oder Vergleichbarem) nutzbar gemacht werden. Es gibt keine bestimmten Regelungen, das CCTV betreffend, im gesetzlichen Vergleich Koreas mit dem Ausland.
Es gibt allerdings eine heftige Diskussion um das Datenschutzgesetz, Personen betreffend,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in Korea. Problematisch jedoch bleibt es im Bereich der Verfassung, z. B. was die unverhaeltnismaessige Zeitdauer der Speicherung der Bilder des CCTV in einer Datenbank anbelangt.
Nach § 6 I des Polizeivollzugsgesetzes in Korea gibt es keine genauen Hinweise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Dagegen ist der § 21 III des Polizeigesetzes (PolG) in Deutschland insofern verfassungsmaessig ausgerichtet, als die Richter des Verwaltungsgerichtes in Karlsruhe ueber dieses Gesetz in seiner Problematik entschieden haben. Deswegen erscheint uns eine Diskussion moeglich, ein neues Polizeivollzugsgesetz oder Datenschutzgesetz fuer Personen auch in Korea einzuleiten.

국문 초록 (Abstract)

CCTV로 촬영한 영상물은 ‘비디오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화상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CCTV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촬영만을 하고, 즉시 삭제하여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화상관리의 소홀로 유출이 되어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수사의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 엄격한 법적 통제가 요청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CCTV 운용상황과 비교할 경우에 아직 한국에서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CCTV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가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화상보존기간 등 특정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한계가 노정된다고 파악된다. 또한 기존의 법률체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독일 칼스루허 행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린 바덴-뷔르템베르그주 경찰법 제21조 제3항 등을 고려시) 구체성이 떨어져 현재 CCTV 운용이 위헌의 우려도 있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새로운 조항신설 혹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구체화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CCTV촬영물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적정기간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분별한 장기보관일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미비된 관련법률 등이 있을 경우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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