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까지의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받거나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하면서도 사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방임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교육이 공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정부는 마땅히 좋은 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사교육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에 머물렀다. 이제 공교육 정책의 연장이나 수단이 아닌 고유한 사교육 정책, 즉 국민의 사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교육비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종류의 과외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교육은 금지의 대상이었고, 발본색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보고 그것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는 불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국민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사교육도 정상화시키고 진흥시켜야할 정책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7개 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을 진술한다. 제Ⅱ장 사교육의 개념에서는 사교육 개념의 혼미 양상, 사교육 개념 정의의 필요성, 사교육 개념(협의와 광의) 등을 고찰한다. 제Ⅲ장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 및 관계에서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을 비교하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Ⅳ장 사교육 정책의 변천과정에서는 사교육 억제 정책, 사교육 금지 정책, 사교육 부분 허용정책, 사교육 전면 허용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제Ⅴ장 사교육의 운영실태 분석 및 논의에서는 조사 대상 및 도구, 분석 방법 등을 진술한 후,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Ⅵ장 사교육 정상호엔오㎸?대책에서는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대책과 사교육 대책을 탐색하고,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관계자인 정부, 사교육공급자, 사교육수요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다. 제Ⅶ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한 후 사교육 정상화 정책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