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工場의 海外投資意思決定에 關한 硏究 : 工場의 海外增設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of overseas investment of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overseas pla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s of capital areas have been controversial continuous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60s. There are a few key features in this controversy; the restriction of location in the capital area is not effective enough to reduce the overpopulation of the capital area, which prevents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area; the overpopulation of the capital area caus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ransportation problems, and severe social costs; uneven development of the capital area decreas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whole national territory is the right answer for a better living standard for everyone.
Also there is an increase in direct overseas investments by domestic companies; it has risen from five-billion dollars in 2000 to one-hundred-seven-billion dollars in 2006.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concern if the regulation of capital area stimulates overseas investments by domestic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to be more active.
As such, this research has studied how the control of capital location has influenced on the establishment of factories abroad, which is one of the ways of overseas investments, to find out what effects this control has brought to the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First, there are four reasons why many businesses are located in the capital area; ⅰ) close physical approach to customers; ⅱ) earning direct profits with businesses in same industries in the capital area; ⅲ) easier recruitment of high-quality labours; ⅳ) mor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the price of sites. However, when companies locate themselves in the capital area, they are stressed by rents, the price of the site, and various regulations of capital location, facing with errors in running their businesses.
Second, there are five reasons why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locate their factories abroad; ⅰ) the availability of labours on low costs; ⅱ) the better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ⅲ) chances to increase exports and to expand ways of them through opening markets; ⅳ) the low price of sites; ⅴ) economies of concentration achiev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massive companies established ahead in the same overseas areas.
Third, only 12 % of interviewees have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which has asked whether the regulations of capital areas have influenced when the decision of the location of factories abroad was made by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The reason being of this result is that the location of supplying factories is to obtain three advantages mentioned above rather than to avoid.
Thus, although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regard the regulations of capital areas as errors, it is in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se errors about the location controls directly lead to the location of supplying factories abroad. Rather, we could figure out that companies set factories for business strategies or for the necessity in running businesses.
Through thes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wo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the Roh administration has indicated the movement to reduce the regulation policies in the capital area constantly since the middle of its regime; for example, the expansion of the total number of factories and the amendment of the Capital Area Maintenance Plan. The interviewees of this study are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who established their factories abroad after 2003. As such, the reduc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capital area has been seen a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t has minimum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factories overseas by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Therefore,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mprove and to moderate its policies to control the capital area are observed as positive.
Second, the key motivations for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to build their factories abroad are affordable prices of sites and labours. But they chose to locate their factories overseas rather than choosing to locate in local districts where sites and labours are cheaper than the capital area. This proves the lack of attractive factors of the local districts which has been raised as a problem by the local districts side who claimed the continuation of the regulation policies in the capital area.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ximize local districts’ attractive factors with the policies to regulate locations in the capital area.

국문 초록 (Abstract)

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수도권의 과밀해소에는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도시화를 저하시킨다’는 주장과 ‘수도권은 과밀하여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심각한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며 수도권 편중 발전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전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길이다’라는 주장이 그 논란의 핵심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50억불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기업의 해외투자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해외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투자직접투자 방법 중 하나인 공장의 해외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4가지이다. ①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이 크다. ②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동종업체들과의 직접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③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④부지가격상승의 여력이 크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 시 임대료 및 지가, 수도권의 각종입지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 경영의 애로 사항을 가진다.
둘째, 수도권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입지하는 요인은 다음 5가지 이다. ① 저 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국내보다 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시장개척으로 인한 수출의 증대 및 수출활로를 증대 시킬 수 있다. ④저렴한 지가, ⑤기 이전한 대기업 및 협력업체와의 집적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수도권 기업의 해외 공장입지 시 수도권 규제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조사대상의 12%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을 했다. 그 이유는 공장을 해외에 입지시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해외에 공장을 입지하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이지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첨단업종일수록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해 느끼는 체감강도는 비 첨단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규제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입지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공장의 해외증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규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해 각 해당국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정권 중반이후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공장총량의 확대, 수도권정비계획 개정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의 대상은 2003년도 이후에 공장을 해외에 설립한 수도권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수도권 기업의 해외 공장설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합리적 개선 의지와 완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수도권 기업들의 해외 공장설립의 주요한 요인 중 저렴한 지가와 인건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지가와 인건비가 저렴한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기 보다는 해외에 입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해야한다는 비수도권 측 입장에서 문제로 제기한 지방으로의 흡입요인의 부족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입지규제정책과 함께 지방으로의 흡입요인을 더 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5
• 제4절 연구의 구성 = 6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계획의 필요성과 국가개입 논리에 관한 고전적 이론 = 7
• 1. 자유방임체제 = 7
• 2. 완전계획체제 = 7
• 3. 적정계획수준의 모색 = 8
• 4. 계획의 필요성 = 8
• 제2절 산업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 11
• 1. 생산요소와 입지 = 13
• 2. 시장 = 16
• 3. 집적경제 = 17
• 4. 수송비 = 18
• 5. 환경요인 = 18
• 6. 정부정책 = 1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0
• 제3장 수도권 입지 규제 현황 = 26
• 제1절 수도권 규제의 개관 = 26
• 제2절 수도권 규제정책 연혁 = 27
• 1. 60년대 문제인식기 = 28
• 2. 1970년대 시책형성기 = 28
• 3. 1980년대: 정비추진기 = 30
• 4. 1990년대: 시책전환기 = 31
• 5. 참여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정책 = 32
• 제3절 권역별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 = 35
• 제4절 과밀부담금 제도 = 37
• 제5절 공장총량규제 = 37
• 제6절 공업지역 지정 제한 = 38
• 제7절 공장 신?증설 규제 = 39
• 제4장 수도권 입지규제의 해외사례 = 40
• 제1절 영국 = 40
• 1. 규제 내용 = 40
• 2. 규제완화 배경 = 40
• 3. 규제완화 내용 = 41
• 제2절 프랑스 = 41
• 1. 규제 내용 = 41
• 2. 규제완화 배경 = 43
• 3. 규제완화 내용 = 43
• 제3절 일본 = 44
• 1. 수도권 규제 도입 = 44
• 2. 규제완화 배경 = 45
• 3. 규제완화 내용 = 46
• 제5장 해외 직접 투자 추이 = 48
• 제1절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49
• 제2절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50
• 제3절 대상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51
• 제6장 수도권 입지규제가 수도권 공장에 해외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해외공장증설을 중심으로 = 52
• 제1절 분석방법 = 52
• 제2절 설문분석결과 = 52
• 1. 조사대상 기업체 일반사항 = 52
• 2. 공장의 수도권 입지 요인 = 53
• 3. 공장의 해외 입지 요인 = 57
• 4. 수도권 입지규제와 공장의 해외증설과의 관련성 = 61
• 5. 분석 결과 종합 = 63
• 제7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6
• 부록 = 68
• 국문초록 = 71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