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안'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Analysis on the Draft of Trade Negotiations Procedur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40명의 국회의원은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동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상경 의원은 열린우리당 14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열린우리당내 한미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 30인을 대표하여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복 서명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76명의 국회의원이 적어도 통상절차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한 것이다. 특히 그 절대 다수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개 통상절차법안의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상권을 국회가 견제, 보완한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것이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라 할 것이고, 또 만약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합치하도록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라 할 것이다.
통상절차법안은 한마디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가간 중요 조약을 체결하려할 때 국회가 조약 '비준' 시점이 아니라 조약 '추진' 시점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뿐만 아니라 체결 동의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실상 교섭권까지 국회가 행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비준 동의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정보를 독점한 정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심의하고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국회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대통령까지 반대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병폐를 이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의 고질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약 체결을 위한 통상교섭이나 그 비준에 있어 국회가 지나치게 소외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부에게만 묻고 국회의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상 교섭의 원만한 추진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of Trade Negotiation Procedure is the one with which the National Assembly would be involved in the talks on trade by government to the trading partners. It is not the beginning of ratification but the very moment when the government would consider whether to negoti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procedu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not played even a role in ratification as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any treaty or convention on trade. It is not only because the government has kept all information to itself but also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paid an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treaty or convention.
The ruling party also submitted drafts when the President expressed his objection to this idea. The purpose of this would be not to repeat any mistake that was made through the monopoly of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If it would make possible to achieve this goal by this enactment, what should we do for not repeating the mistak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It is different by a member and by the party what would meet with the best interest of Korea.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we have seen different views and ideas on th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e also have noticed the serious conflicts at the National Assembly whenever there are conflicts of interests by each group of interest. We have hardly seen a compromise to make each party all winners.
To improve the trust by people, we may now need the role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gotiation talk by the government to our trading partners. However,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it would make any trade negotiation impossible if there would be no systematic safeguards for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national interest than on his or her self inte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우리나라 헌법과 통상절차법안
• Ⅲ.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1. 3개 통상절차법안의 개관
• 2. 정보의 공개
• 3. 통상위원회 구성, 운영
• 4.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5. 조약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구권
• 6. 정부의 대국회 자료제출 의무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