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동구상'과 중동국가들의 대응 외교정책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를 중심으로-_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11월 부시정부가 발표한 '대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대응 외교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중동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연구·분석하고 중동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여 우리의 대중동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공세적 현실주의’를 신안보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대중동구상’은 이러한 신안보전략을 중동 지역에 적용한 것이다. 즉 민주적 변화와 개혁, 인간 개발을 통해 중동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 및 서구의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시정부의 대중상구상에 대해 중동의 주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중동구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순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와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이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용하여 2004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의 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과도한 석유의존, 정치적 의지의 결여, 외부간섭에 대한 반대, 안전보장 염려 등으로 미국의 대중동구상 같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개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대중동구상 정책에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독자적 외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동구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전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겠다.
둘째, 시리아는 부시정부의 대중동구상에 대해 외부 강요에 의한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시정책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대중동구상 발표이후 2005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32년 건국이후 최초로 민주적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집트에서는 2005년 9월 대통령 선거부터 2명 이상의 후보가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자유 직접선거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2005년에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투표권 및 선거 출마권한이 부여되었고 쿠웨이트 여성들은 2006년 6월 총선에서 동 권한을 행사하는 등 중동지역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는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 대중동구상이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에게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실만으로도 중동지역 정세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친미온건 국가인 이집트는 부시 정부의 대중동구상에 대해 ‘다수후보자가 참여하는 직선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 약간의 언론자유 부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03년 9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동구상’은 중동정치에 새로운 의제, 즉 중동의 개혁(민주화와 자유화, 인간개발)이라는 담론을 제시했다. ‘대중동구상’에 대한 다양한 후속 개혁안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중동의 관련 당사국들은 새로운 정치변동 국면에 직면하여 직간접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제 도입, 여성 참정권 확대 등 약간의 민주화 조치를 통해 ‘대중동구상’의 압력에 대응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도 했다.

국문 초록 (Abstract)

A. 미국의 ‘대중동구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외교정책
Ⅰ. 서론
Ⅱ. 분석의 틀
Ⅲ. 미국의 대중동 구상과 사우디아리비아
1. 민주화와 사우디아라비아
2. 시장화와 사우디아라비아
3. 테러와의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
Ⅳ. 사우디아라비아 대응외교정책
1. 이익극대화 추구
2. 독자적 안전보장 추구
3. 중동 안정화 추구
4. 걸프 국가(GCC)와의 협력
5. 유럽 국가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Ⅴ. 결론

B. 미국의 ‘대 중동구상’과 시리아의 대응 외교정책
Ⅰ. 서론
Ⅱ. 시리아의 외교정책 결정 환경적 기본요인
1. 역사 및 지정학적 요인
2. 문화적 요인
3. 종족 및 종파적 요인
4. 인근국과의 관계
Ⅲ. 알아싸드 정권의 외교정책 목표와 기조
1. 범 아랍 민족주의
2. 외교정책 결정구조
Ⅳ. 미국의 대 중동구상과 시리아의 대응외교
1. 미국과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2. 미국과 시리아와의 관계
3. 대 중동구상 결정 배경과 요지
4. 아랍국들의 반응
5. 시리아의 대응정책
Ⅴ. 결론

C. 미국의 ‘대중동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 외교정책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동정책의 기조
1.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의 논리
2. 부시정부의 대중동정책 기조
3. ‘대중동구상’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대중동구상’ 배경과 과정
(2) ‘대중동구상’의 주요 내용
Ⅲ. ‘대중동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외교
1. 외교정책 결정 요인
2. 외교정책 결정 행위자로서의 대통령
Ⅳ. 무바라크 정권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중동구상’에 대한 대응외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