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재개발의 실현 방안 연구 : (A New-strategy for Urban Redevelopment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연구 진행
• 2장 재개발 다발 지역의 사례분석
• 2.1 사례분석 대상지역 및 분석목적
• 2.2 사업완료지역
• 2.2.1 사례지역 1 : 행당2동 재개발 다발 지역
• 2.2.2 사례지역 2 : 행당1동 재개발 다발 지역
• 2.2.3 사례지역 3 : 왕십리2동 재개발 다발 지역
• 2.2.4 사업완료지역의 공공시설 설치현황 검토
• 2.3 사업진행지역의 문제점
• 2.3.1 사례지역 4 : 삼선지역
• 2.3.2 사례지역 5 : 종암지역
• 2.3.3 사례지역 6 : 대구 대현지역
• 2.4 소결
• 3장 광역단위 재개발의 개념
• 3.1 광역단위 재개발의 필요성
• 3.2 광역단위 재개발의 개념 정의
• 3.2.1 개념정의
• 3.3.2 주요 계획대상
• 3.3 서울시 뉴타운개발과의 비교
• 3.3.1 뉴타운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3.3.2 뉴타운사업의 개념
• 3.3.3 공통점과 차이점
• 3.3.4 소결
• 3.4 광역단위 재개발의 의의
• 3.4.1 현행 재개발의 문제점 극복
• 3.4.2 도시에 자연의 공급
• 3.4.3 규모의 경제
• 4장 광역단위 재개발의 장애요인
• 4.1 광역단위 계획 수립 근거의 미약
• 4.2 기타 장애요인
• 4.2.1 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행정적 장애요인
• 4.2.2 재정의 미투입
• 4.2.3 비용부과의 곤란
• 4.2.4 조합집행부의 할거
• 4.2.5 불확실성의 문제
• 4.2.6 조정 기능의 부재
• 5장 광역단위 재개발의 실현 방안
• 5.1 계획 수립 절차 개선 사안 : 광역단위 재개발계획 수립 근거 강화
• 5.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 5.1.2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절차
• 5.1.3 사업인가 절차
• 5.1.4 종합
• 5.2 재원관련 개선 사안
• 5.2.1 최소의 국고지원 확보 및 지원 프로세스의 개발 필요
• 5.2.2 중앙 부·처간 지원 및 연계업무 활성화 필요
• 5.3 합리적 비용분담 관련 개선 사안
• 5.3.1 각종 부담금제의 구조적 문제 선결 필요
• 5.3.2 합리적 비용분담 원칙의 마련 필요
• 5.4 사업방식 개선 : 선 공공 계획·개발, 후 개발자 부담 방식 확대
• 5.5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5.6 사업절차 개선(안) : 광역단위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안)
• 5.7 기타 운영측면 개선사안
• 5.7.1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 5.7.2 공공의 시범사업 참여
• 5.7.3 조합원의 실질적 참여 확대
• 5.7.4 조합 집행부의 유인
• 6장 공사의 역할
• 6.1 공사의 사업현황
• 6.2 공사의 역할 및 추진 방안
• 6.2.1 사업추진조건
• 6.2.2 사업추진방법
• 7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1 : 현장조사 사진자료
• 부록2 : 주요 공공용시설의 설치기준
• 부록3 :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