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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 야쿠르트 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틀 모색 ― = How to judge whether Workbook tutors or Yakult consignment salesmen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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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how the criterion of judgment for cases agains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ave changed since 1994. Furthermore, through the recent Workbook tutors and Yakult consignment salesmen cases, it takes a closer look at the standpoint of the court’s ruling of why these workers were not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xamines whether the court’s verdict was resonable. Finally, considering work characteristics of the Workbook tutors and Yakult consignment salesmen whose duty mostly involve sales outside the office and are compensated based on their performance, this article contemplates how it is appropriate to judge whether they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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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how the criterion of judgment for cases agains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ave changed since 1994. Furthermore, through the recent Workbook tutors and Yakult consignment salesmen cases, it takes a closer lo...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how the criterion of judgment for cases agains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ave changed since 1994. Furthermore, through the recent Workbook tutors and Yakult consignment salesmen cases, it takes a closer look at the standpoint of the court’s ruling of why these workers were not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xamines whether the court’s verdict was resonable. Finally, considering work characteristics of the Workbook tutors and Yakult consignment salesmen whose duty mostly involve sales outside the office and are compensated based on their performance, this article contemplates how it is appropriate to judge whether they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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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상민,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법원도서관 (115) : 2018

    2 박제성, "하청노동론" 퍼플 2018

    3 김 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한국노동연구원 2017

    4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93-117, 2007

    5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11) : 2000

    6 도재형,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 한국노동연구원 2018

    7 박제성,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사회법제의 인적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9

    8 기영석,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2016

    9 양승광,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73) : 2020

    10 박제성,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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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제성,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2016

    11 김소영,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학연구소 29 (29): 11-39, 2018

    12 강성태, "누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14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2005

    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0

    16 박제성,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고창신(法古新) ―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69-8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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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조임영,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177-200, 2003

    19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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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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