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여성운동은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으로 분리되었고, 성매매를 둘러싼 운동과 담론의 폭발은 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양 운동은 운동의 동력을 상실한 채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여성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각 운동이 가지는 내재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각 운동의 전개와 주장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먼저 반성매매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주류 여성운동의 조류로써, 2000년의 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을 시작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실현시켰고, 성매매방지법 하에서 지원체계의 전문화와 양적 확대, 안정적 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반성매매운동의 특징은 ①조직적 체계화를 위한 우산조직의 설립, ②집창촌 중심의 탈성매매 유도 사업, ③법률 투쟁 성격의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모아진다.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기제이자 결과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로 이해한다. 따라서 성판매/여성은 ‘성매매화된’ 존재로써 성매매피해여성으로 환원된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 행위자로 알선업자를 부각시키고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한 알선 매개의 근절과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주장한다.
반면 성노동자운동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 집창촌 성판매/여성들의 대규모 거리시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판매/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 폐지를 요구했고,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판매/여성을 성노동자로 개념화했다. 그리고 이들의 시위와 조직화를 지지하는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결합함으로써 성노동자운동은 형성되었다. 성노동자운동은 ①성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출현, ②생존권 투쟁, ③철거민운동과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반성매매운동이 계급과 빈곤의 문제를 간과하였음을 비판하고 성매매가 섹슈얼리티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운동이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은 운동의 주체 설정, 국가에 대한 태도, 성매매에 대한 정의 문제로 인해 분리되었고, 이는 여성의 동일성 대 차이, 섹슈얼리티 대 생존권의 문제로 쟁점화되었다.
한편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 촉구와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놓았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 즉, 성판매/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생존하기 때문에 두 목표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출현한다. 반성매매운동은 이러한 두 목표 사이의 모순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목표가 좌절된다는 한계가 안고 있다. 반면 성노동자운동은 운동의 목표를 성노동자 당사자의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제한해놓았기 때문에 당사자운동이 좌절될 때 운동 자체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양 운동의 한계는 두 운동이 모두 동일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는 여성은 모두 동일하다는 동일성의 함정에 빠져 있고, 후자는 성매매를 성적 기호의 문제와 섹슈얼리티 위계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자가 성매매 문제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반면, 후자는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더 특수하게 경험되는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차이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 운동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접점은 첫째, 성판매/여성들의 노동 조건 및 삶의 조건을 개선하여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성매매는 그 자체로 억압적이거나 해방적이지 않으므로 성매매를 특수하게 만드는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성매매, 여성운동, 반성매매운동, 성노동자운동, 성노동, 성매매방지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대상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10
• 1. 성매매에 관한 서구 페미니즘의 논쟁 10
• 2. 서구 논쟁의 한계와 대안들 19
• 3. 서구 논쟁의 함의와 한계 22
• Ⅲ. 반성매매운동: 운동의 폭발과 제도화 25
• 1. 한국 성매매의 역사: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까지 25
• 1) 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 25
• 2) 성매매에 대한 여성운동의 역사 29
• 2. 반성매매운동과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33
• 1)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과 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 33
• 2)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운동의 제도화 36
• 3. 반성매매운동의 구성 및 주장 46
• 1) 반성매매운동 진영의 구성 및 주요 활동 46
• 2) 반성매매운동의 주요 주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명서 분석 50
• 4. 반성매매운동의 주요 활동 및 특징 59
• 1)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우산조직의 설립 59
• 2) 성매매집결지 사업 61
• 3) 법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와 법적 투쟁: 다시함께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72
• 5. 소결 77
• Ⅳ. 성노동자운동: 새로운 주체의 등장 80
• 1. 성노동자운동의 등장과 흐름 80
• 1)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성노동자들의 거리 투쟁 80
• 2) 전국성노동자연대(전성노련)의 출범과 활동 83
• 3)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출범과 활동 84
• 4) 성노동자운동의 또 다른 주체: 연대단체들 88
• 2. 성노동자운동의 주요 주장들 90
• 1) 민성노련의 성명서 분석 90
• 2)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텍스트 분석 99
• 3) 기타 성노동자지지 집단의 주장들 104
• 3. 성노동자운동의 특징 106
• 1) 새로운 주체 ‘성노동자’의 출현 106
• 2) 생존권투쟁으로서의 성노동자운동 106
• 3) 집창촌 폐쇄와 철거민운동과의 결합 107
• 4) 성노동자운동에 있어 당사자운동의 어려움 108
• 4. 소결 110
• Ⅴ. 성매매와 페미니즘, 새로운 전망 112
• 1. 성매매를 둘러싼 여성운동의 분화양상 112
• 2. 성매매와 페미니즘, 새로운 전망 117
• Ⅵ. 결론 121
• 참고문헌 123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