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 관련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조성 및 이용과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작하였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이미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계획이 제도화 되어 있으나 도시보다 작은 규모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까지는 이용자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도시를 이루는 핵심구성요소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질 때 전체 도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함께 높아 질 수 있다.
2019년 4월에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 및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지역중심의 생활인프라(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확충에 3년간 14.5조 원이 투자된다. 위의 계획(안)에서도 생활SOC 사업의 추진방식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계획수립, 설계·시공, 운영 등 전 과정 참여모델 정립을 고려하고 있다. 전 과정 참여모델은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긴 하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여건이므로 현재까지의 참여 디자인 도구는 발주기관 및 전문가 위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까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여 도구와 방식이 제한적이다.
이밖에도 관련 제도에 참여디자인의 절차, 예산, 주체,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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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i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7
• 2. 연구범위 및 방법 7
• 1) 연구대상 및 범위 7
• 2) 연구방법 11
• 3) 연구수행과정 12
• 3. 선행연구 검토 13
• 1) 선행연구 현황 13
•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이용자 참여 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7
• 1. 거버넌스 측면에서 참여디자인 인식과 참여 디자인 도구 현황 분석 17
• 1)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참여디자인 인식 17
• 2) 참여디자인 도구 개발 및 활용 현황 19
• 3)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을 위한 이용자 참여디자인 도구 개선의 필요성 29
•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조성과정 현황 분석 31
• 1) 도서관의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1
• 2) 체육시설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5
• 3)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9
• 4) 소결 56
• 3. 이용자 참여디자인 관련 국내외 제도 현황 분석 58
• 1)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 58
• 2) 국외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74
• 3) 제도적 한계 요인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78
• 차례 CONTENTS
• 제3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관련 분야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 81
• 1.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의 개요 81
• 1) 사례 분석의 목적과 방법 81
•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참여디자인 사례 분석 84
• 1) 도서관 사례 84
• 2) 체육시설 사례 96
• 3) 복합커뮤니티 센터 사례 99
• 4)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111
• 제4장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범용적 참여디자인 원칙 및 제도화 방안 123
• 1.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기획 원칙과 이용자 참여 디자인 원칙 123
• 1) 공공건축물 사업 여건에 맞는 참여디자인 원칙 제안 123
• 2) 사업추진 단계별 이용자 참여 특성 설정 124
• 3) 사업 단계별 참여 정도와 방식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별로 참여역할의 효용성을 극대화 124
• 2.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참여 디자인 제도 개선 방안 125
• 1)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 125
• 2) 제도화 방안(안) 125
• 제5장 결론 133
• 1.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참여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133
•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및 향후 과제 133
• 1)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133
• 2) 향후 과제 135
•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