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해설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청소년보호법령집 = 1
• 靑少年保護法(2004.1.29 법률 제7161호)
• 제1조 (目的) = 9
• 제2조 (定義) = 9
• 제3조 (家庭의 役割) = 19
• 제4조 (社會의 責任) = 19
• 제5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20
• 제6조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2
• 제7조 (媒體物의 範圍) = 22
• 제8조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 24
• 제9조 (等級區分등) = 27
• 제10조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 28
• 제11조 (審議內容의 調整) = 29
• 제12조 (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 29
• 제14조 (表示義務) = 32
• 제15조 (包裝義務) = 33
• 제16조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34
• 제17조 (販賣禁止 등) = 34
• 제18조 (구분·隔離등) = 36
• 제19조 (放送時間 제한) = 37
• 제20조 (廣告宣傳 제한) = 38
• 제21조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통보) = 39
• 제22조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 41
• 제23조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등) = 41
• 제23조의2 (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 42
• 제24조 (靑少年雇用禁止 및 출입제한등) = 43
• 제25조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 등) = 45
• 제26조 (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 保護) = 46
• 제26조의2 (靑少年有害行爲의 禁止) = 49
• 제26조의3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 50
• 제27조 (靑少年保護委員會의 設置) = 51
• 제28조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機能) = 51
• 제28조의2 (會議) = 53
• 제29조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構成) = 54
• 제30조 (委員長등) = 55
• 제31조 (委員의 任期) = 56
• 제32조 (委員의 職務상 獨立과 身分保障) = 56
• 제33조 (組織 및 운영) = 57
• 제33조의2 (靑少年保護센터등) = 58
• 제33조의3 (公務員의 派遣) = 59
• 제33조의4 (契約職 公務員의 採用) = 60
• 제34조 (보고등) = 60
• 제35조 (檢査 및 調査등) = 61
• 제36조 (收去·파기) = 62
• 제37조 (是正命令) = 64
• 제38조 (理由明示) = 65
• 제42조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협조) = 66
• 제43조 (證票交付 등) = 66
• 제44조 (申告) = 67
• 제44조의2 (선도·보호조치 대상청소년의 통보) = 68
• 제46조 (권한의 위탁) = 70
• 제47조 (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등) = 70
• 제48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70
• 제49조 (과징금) = 71
• 제49조의2 (罰則) = 76
• 제49조의3 (罰則) = 77
• 제49조의4 (罰則) = 77
• 제50조 (罰則) = 77
• 제51조 (罰則) = 78
• 제52조 (罰則) = 79
• 제53조 (罰則) = 79
• 제54조 (兩罰規定) = 80
• 제55조 (刑의 減輕) = 80
• 제56조 (과태료) = 80
• 附則 = 82
•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4.4.24 대통령령 제18381호)
• 제1조 (목적) = 9
•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11
• 제2조의2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12
•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14
• 제4조 (매체물의 범위) = 23
•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 24
• 제6조 (등급구분의 종류·방법) = 27
•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29
• 제8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29
• 제10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31
•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 32
•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 32
•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33
• 제16조의2 (판매금지 등) = 34
• 제17조 (구분·격리방법) = 36
•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37
• 제19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 44
• 제19조의2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 44
• 제19조의3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설정) = 45
• 제20조 (청소년연령확인) = 46
• 제2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48
• 제22조의2 (분과회의 구성등) = 53
• 제24조 (회의의 공개) = 57
• 제25조 (위원회의의 운영등) = 57
• 제27조 (수당과 여비) = 58
•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규정) = 58
• 제29조 (보고등) = 60
• 제29조2 (검사 및 조사의 장소) = 61
• 제30조 (수거의무자등) = 62
• 제31조 (시정명령의 종류등) = 64
• 제32조 (증표교부) = 66
• 제33조 (신고방법) = 67
• 제33조의2 (선도대상 청소년의 통보방법 등) = 68
• 제38조 (권한의 위탁) = 70
• 제39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 70
•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71
•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72
• 제41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74
• 제41조의3 (과징금의 용도) = 76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80
• 부칙 = 82
•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2004.5.7 총리령 제763호)
• 제1조 (목적) = 9
•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고시) = 9
• 제4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인청서) = 25
• 제5조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 30
•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40
•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 41
• 제9조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47
• 제10조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 66
• 제11조 (증표) = 67
• 제12조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 73
• 제1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등) = 74
• 부칙 = 82
• 청소년보호법 해설 = 109
• 1. 청소년보호법 제·개정 개요 = 111
• 2. 청소년보호법 체계 = 114
• 3. 청소년의 개념 및 보호책임 = 115
• 4. 청소년보호위원회 = 118
• 5.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 123
• 6.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규제 = 146
• 7.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 151
• 8. 청소년유해행위등에 대한 규제 = 158
• 9. 청소년 대상 무효인 채권 = 163
• 10.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 164
• 11. 보고·검사 및 조사 등 = 167
• 1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170
• 13. 과징금 = 172
• 14. 벌칙 = 179
• 15. 경과조치 = 183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 185
• 2004년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