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산림 탄소시장을 통한 남북협력에서 원격탐사, 경제학, 정치학의 융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text of the carbon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syste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search for carbon offset forests. Therefore North Korea could be a potential alternative for carbon offset forests. Satellite remote sensing is an emerging technology that offers potentially enormous benefits for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across the economics and politics in introducing 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FVCM) for North Korea. The contention of this project seeks to identify how cross-disciplinary interactions among remote sensing, economics and politics can engage in shaping implementation strategy required in FVCM design once satellite data has displayed in visible form. Negotiating and fulfilling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ntails many difficulties. The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is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negotiating FVCM with North Korea. The integration between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politics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for negotiating variables with North Korea (reference variables, stakes and chips of negotiation, and attention points referring to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Negotiation th

국문 초록 (Abstract)

원격탐사는 자발적 산림탄소 시장(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또는 Non-Kyoto Market, 이하 FVCM)을 통한 대북 산림탄소무역에 있어 정치학, 경제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무역을 위한 대북협상에서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한 협상 칩의 개발(원격탐사+정치학), 원격탐사를 이용한 기회비용산정(원격탐사+경제학)과 같이 분야별로 융․복합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원격탐사, 정치, 경제 각각의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대북 FVCM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에서 사용하게 될 전략과 최초제안 및 양보의 범위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측(정부 혹은 기업)이 협상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stakes) 즉, 흥정물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쇄산림의 조성과 유지, 그리고 산림탄소상쇄 MRV 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성을 갖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협상에서 핵심 흥정물인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합의, 검증부터 인증까지 필요한 일련의 협상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서 핵심 데이터인 사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잔존본수, 조림대상지역 면적을 추출하는 것은 원격탐사 영상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육안판독을 통해 산림전용면적과 훼손 실태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간벌의 경우도 고해상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산림전용 면적 변화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는 경작지의 평균수익을 산정하여 경제학이 탄소무역과정에서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원격탐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연구저변의 확대는 본 연구진의 성과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학술적 공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VCM 기반의 대북 협상칩 개발, 경제적 기회비용 분석은 해당 분야 연구로서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원격탐사와 결합되어 보다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북한 연구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