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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Merchant Membership Obligations in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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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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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이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가격전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보아도 국내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결국,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양면시장 이론 모형 하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무가 부가가치의 분배와 수수료율 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무수납제도의 유무에 따라 균형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수수료 등 가격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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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이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기 ...

    최근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이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가격전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보아도 국내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결국,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양면시장 이론 모형 하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무가 부가가치의 분배와 수수료율 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무수납제도의 유무에 따라 균형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수수료 등 가격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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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y are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for a reasonable credit card fee system. Recently, they proposed the new credit card fee standard that decreases the card fees of middle- and small-sized merchants.
    However, this fee system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nd in turn, ha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dispute) between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Using the theory of two-sided marke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e credit-card-receipt-obligation for merchants on a merchant fee structure as well as an amount of credit cards used. According to our model, the obligation for credit card receipts distorts the credit card fee system and as a result, can increase the amount of credit cards used extremely. Although the credit card obligation for merchants enhances the convenience in the payment system and plugs a tax loophole, it surely reduces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in the fee settlement process. Therefore, the credit card obligation rule for merchants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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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y are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for a reasonable credit card fee system. Recently, they proposed the new credit card fee standard that decreases the card fees of middle- and small-sized merchants. However, thi...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y are exerting all possible efforts for a reasonable credit card fee system. Recently, they proposed the new credit card fee standard that decreases the card fees of middle- and small-sized merchants.
    However, this fee system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nd in turn, ha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dispute) between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Using the theory of two-sided marke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e credit-card-receipt-obligation for merchants on a merchant fee structure as well as an amount of credit cards used. According to our model, the obligation for credit card receipts distorts the credit card fee system and as a result, can increase the amount of credit cards used extremely. Although the credit card obligation for merchants enhances the convenience in the payment system and plugs a tax loophole, it surely reduces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in the fee settlement process. Therefore, the credit card obligation rule for merchants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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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정식, "호주 신용 및 직불카드 체계 개혁과 영향" 7-68, 2012

    2 이성근,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삼일PwC 2012

    3 장선구,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4 이재연, "한국 신용카드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2012

    5 이재연,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12.03"

    7 강동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KDI 2012

    8 여신금융협회, "신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관련 업계 조치 및 영향분석, 2012-07"

    9 윤건용,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NHERI 2012

    10 Parker, G., "Two-sided network effect : A theory of information product design" 51 : 1494-15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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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연, "한국 신용카드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2012

    5 이재연,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12.03"

    7 강동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KDI 2012

    8 여신금융협회, "신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관련 업계 조치 및 영향분석, 2012-07"

    9 윤건용, "국내 신용카드업의 현황과 시사점" NHE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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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Armstrong, 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 37 : 668-69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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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Ausubel, L., "Adverse selection in credit card markets" Univ. of Maryland 1999

    33 Gans, J., "A theoretical analysis of credit card regul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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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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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2 학술지등록 한글명 : 경제분석
    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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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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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5 0.45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9 0.5 0.934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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