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used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 group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individual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in order to examine essential rights of these children, issues that can be resolved and main issues of rights arising from specific developmental stages.
According to delphi survey, the most essential rights for currently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in Korea are right to stay in Korea, right to live with their parents, right to receive proper education,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equality, and right to social welfare, in order of decreasing importance. On the other side, the issues which are highly probable to be addressed are right to receive proper education,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live with parents, right to equality, right to social welfare, and right to stay, in order of decreasing probability. It appear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and the probability of their resolution among the respondents(t=5.8, p<.001). The results from the interviews with expert groups and individual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showed differences for various developmental stages(early childhood, childhood, adolesc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집단심층면접,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별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요한 권리영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사와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중요한 권리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부모와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등의 순인 반면, 현실적으로 해결가능성이 높은 권리영역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중요성과 그 해결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권리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8, p<.001).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전문가 면접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는 발달단계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필규,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 2008

2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육사회학회 16 (16): 137-157, 2006

3 법무부 출입국, "취학중인 불법체류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만료에 따른 입장"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 2008

4 류혜정, "이주민자녀의 교육권：국제기준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현주소：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7

5 노충래,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2 (22): 127-160, 2006

6 조혜영,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실태：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7 장혜경,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소외 실태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4

8 김보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7

9 한건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실태" 한국교육개발원 2004

10 장혜경,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비교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2003

11 김정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5

12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집문당. 2006

13 장영희,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방향"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7

14 홍진주,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15 남효진,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16 조혜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ㆍ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7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6

18 이성훈, "국제인권 메카니즘의 이해-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2008

19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학연구소 12 (12): 33-56, 2007

20 설동훈,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3

21 최정주, "국내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자녀의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경성대학교 2006

22 설동훈,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2

23 Scott Lafee, "Fighting for immigrant children's rights：Federal crackdowns on illegal immigrants reverberate in schools too, forcing superintendents to confront some tough and sudden problems" 2007

24 Rumbaut, Ruben G, "Ethnicities：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