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혼돈 속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의미와 과제 = Into Confusion with the People? Re-examining the Governance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국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표방하면서 이전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참여 주체와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의미와 과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위치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했던 13명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질적면담자료를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계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숙의에 참여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주인의식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순환적 관점에서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상적인 숙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이해관계가 우선할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 어려웠다는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갖고있는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주체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된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national curriculum governance.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dvocated “curriculum revision with the people” attempting to engage more people and collect wider opinions. However, to understand how the 2022 revised curriculum governance system worked and what possibilities and limits it had,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voices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revis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ie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governance system using qualitative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13 research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curriculum revision at various stages. Many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ir understanding and ownership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creased as they participated in deliberations on curriculum revision. It is also notable that the teachers were able to recognize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urricululm and school curriculum. However, some participants mentioned that it was difficult to have deeper and more engaging deliberations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governance. They also noted that open and meaningful discussions of the curriculum were hampered, especially when interests took preced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erives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futur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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