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한일관계의 시기별 변화와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45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한일외교사, 한국의 시민운동사, 일본의 시민운동사와 교차시켜 한일외교의 시기별 변화에 따른 한일 시민사회의 대응, 역으로 한일 시민사회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외교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연대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일관계의 주요 정책영역 및 이슈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과거사관련정책 영역: 전후보상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등의 이슈.
2) 외교안보정책 영역: 한일군사협력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문제, 중국을 둘러싼 문제 등의 이슈.
3) 대북정책 영역: 북핵문제, 북일수교 문제, 납치자 문제, 경제제재 문제 등의 이슈.
4) 경제정책 영역: 한일 FTA협정문제, 무역불균형 문제, 기술이전 문제, 투자환경 개선문제 등의 이슈.
5) 사회문화정책 영역: 한류현상, 인적 교류문제, 문화교류 촉진정책 등의 이슈.
이상의 내용에 대한 연차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한일 외교관계사, 한국 시민사회,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및 현황파악
2차년도: 한일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일 시민사회의 시기별ㆍ부문운동별 대응에 대한 구체적 접근
3차년도: 이론화ㆍ모델화,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미래비전의 모색